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유감 표명…조속한 타결 촉구 - 노사 협상 지속에도 파업 강행에 시민 불편 우려 - 임금 동결·불법 주장 반박하며 사실관계 설명 - 준공영제 평가·점검은 안전 확보 위한 조치 강조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1-13 09:56:58
기사수정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사 간 조속한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된 13일(화) 새벽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노사는 202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노조가 파업을 유보한 이후 통상임금 문제와 정년 연장 등을 두고 지속적인 실무협상을 진행해 왔다.


시와 사측은 임금 체계 개편과 총액 기준 임금 인상을 제안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였고, 결국 파업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임금 동결을 강행했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2025년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2심 판결에서 법원이 노조 청구액의 45%만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적정 임금 인상률을 7~8% 수준으로 판단했으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0.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10.3% 인상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 점도 불합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는 기본급 0.5% 인상과 정년 1년 연장안이 제시됐고, 논의 과정에서 기본급 인상률에 대한 노사 이견은 크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노조가 지부장 회의 이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해 파업을 강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노조가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시내버스 업계가 아닌 타 업종 통상임금 사건으로, 시내버스 관련 소송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역시 사측의 이의 신청 이후 재검토 중인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 임금 체불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노동 감시와 자의적 평가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매년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와 안전 수준을 점검해 왔으며, 운행실태점검은 운수종사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 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점검 결과를 이유로 운수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으며, 오히려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도록 회사에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시내버스 업계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임금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발이 멈추는 사태를 막기 위해 노조와 사측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복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된 이날 새벽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57474
  • 기사등록 2026-01-13 09:56:58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15대서 20대로 확대된 수출 전략 품목…K-뷰티·농식품까지 주력산업으로 정부가 수출 다변화 흐름을 반영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하고, 올해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수출입 분석 기준인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코드를 개정해 기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체계를 20대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최근 수출 구조 ..
  2. 중기부 제1차관, 플라스틱 용기 제조기업 방문…중동전쟁 영향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5월 6일 대구 달성군 ㈜케이아이비를 방문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과 환율 상승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의 경영 애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노용석 제1차관은 이날 식음료·화장품용 페트병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케이아이비를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공급망 ...
  3. 이재명 대통령 “물가 안정 최우선”…고유가 대응·공급망 관리 총력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유가 불안에 따른 물가 압력에 대응해 공급망 관리와 주요 품목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7일 대통령 주재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 및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안정과 민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
  4. 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정부, 음주운전 경고 표시도 의무화 오는 11월부터 술병에 음주 위험을 알리는 경고그림과 ‘음주운전 금지’ 문구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마련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
  5. 정부, TV수신료 ‘분리징수’ 규정 삭제…전기요금과 결합징수 유지 정부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분리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전기요금과의 결합징수 체계를 시행령에 반영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열린 ‘2026년 제7차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납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 체계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