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유감 표명…조속한 타결 촉구 - 노사 협상 지속에도 파업 강행에 시민 불편 우려 - 임금 동결·불법 주장 반박하며 사실관계 설명 - 준공영제 평가·점검은 안전 확보 위한 조치 강조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1-13 09:56:58
기사수정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사 간 조속한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된 13일(화) 새벽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노사는 202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노조가 파업을 유보한 이후 통상임금 문제와 정년 연장 등을 두고 지속적인 실무협상을 진행해 왔다.


시와 사측은 임금 체계 개편과 총액 기준 임금 인상을 제안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였고, 결국 파업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임금 동결을 강행했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2025년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2심 판결에서 법원이 노조 청구액의 45%만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적정 임금 인상률을 7~8% 수준으로 판단했으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0.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10.3% 인상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 점도 불합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는 기본급 0.5% 인상과 정년 1년 연장안이 제시됐고, 논의 과정에서 기본급 인상률에 대한 노사 이견은 크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노조가 지부장 회의 이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해 파업을 강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노조가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시내버스 업계가 아닌 타 업종 통상임금 사건으로, 시내버스 관련 소송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역시 사측의 이의 신청 이후 재검토 중인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 임금 체불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노동 감시와 자의적 평가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매년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와 안전 수준을 점검해 왔으며, 운행실태점검은 운수종사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 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점검 결과를 이유로 운수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으며, 오히려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도록 회사에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시내버스 업계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임금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발이 멈추는 사태를 막기 위해 노조와 사측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복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된 이날 새벽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57474
  • 기사등록 2026-01-13 09:56:58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닫혀있던 대통령기록물 국민에 공개…비공개 5만4천건 전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 등을 이유로 비공개해 온 대통령기록물 5만4천여 건을 공개로 전환하고, 이달 28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목록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 기록물 가운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로 ...
  2.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가상자산 거래정보 신용정보로 편입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하는 한편 데이터 결합·활용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용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안은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 조항을 정비...
  3. 과기정통부·KISA, 2025 사이버 침해 26% 급증…AI 공격 확산 경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과 2026년 사이버 위협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기업 침해사고 신고가 2,383건으로 1년 전보다 26.3% 늘어난 가운데 2026년에는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위협과 인공지능 서비스 대상 공격이 더 늘 것으로 내다봤다.과기정통부와 KISA는 2025년 침해사고 통계...
  4. 이재명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경제·혁신·소통 성과 강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7일 발표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역점정책·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4개 부문으로 평가한 결과 경제 활성화와 정부 효율성 제고, 정책 소통에 성과를 낸 기관들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국무조정실은 이날 국무회...
  5. 국립공원 투명페트병, 수거부터 재생제품까지 한 번에 잇는다 국립공원공단이 28일 서울 중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우정사업본부 등 5개 기관과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립공원에서 버려진 폐페트병을 수거부터 재활용 제품 생산까지 잇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우정사업본부, 롯데칠성음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