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카 건설 사업에 제동을 걸고, 녹색 전환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가 공식 출범했다.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이하 전국연대)는 7일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야기하는 케이블카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는 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야기하는 케이블카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설악산, 신불산, 지리산, 무등산, 치악산, 황령산, 보문산, 남산, 주흘산 등 전국 11개 지역 케이블카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지리산과 설악산에서만 각각 5차례, 신불산 3차례 등 문제 사업들이 좀비처럼 되살아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차기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국 16곳의 케이블카 건설 백지화와 제도 개선을 공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연대는 이미 전국에 설치된 41개 케이블카 중 대다수가 적자 운영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적인 유치로 인해 기존 케이블카마저 경영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들이 여전히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특히 전국연대에 참여한 11개 지역 중 10곳의 케이블카 예상 사업비만 합쳐도 약 1조 420억 원에 달하며, 아직 사업비가 확인되지 않은 강원도 5곳까지 포함하면 총 1조 5천억 원(물가상승률 반영)에 달하는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박그림 대표는 “설악산은 5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나마 지켜올 수 있었다”며 “아이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땅에 자본의 망령인 케이블카를 세우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그 땅조차 아이들에게 돌려줄 수 없다면 부끄러운 조상이 될 것”이라며 “뭇 생명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으로 기억되자”고 호소했다.

울산 신불산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 이상범 국장은 26년간 이어진 반대 투쟁을 언급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동의했던 사업을 상부 정류장 위치만 바꿔 재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거짓, 허위, 부실, 왜곡, 은폐, 조작 사례로 가득했다”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과 케이블카 건설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정정환 집행위원은 지리산 역시 수십 년째 반려와 재추진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국립공원을 지정한 이유를 환경부와 지자체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환경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자신의 일을 제대로 못 하는 환경부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적자가 뻔한 사업을 군민 세금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는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리산 케이블카반대 산청주민대책위 민영권 집행위원장은 지리산 5개 권역에서 경쟁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남원은 산악열차 포기 후 곧바로 케이블카 사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례와 산청군수 역시 케이블카를 주민 숙원 사업이라며 주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산청군에서 2000억 원 규모의 케이블카 사업 대신 군민 1만 가구에 매달 200만 원씩 10개월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라며 지자체장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문산 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임도훈 간사는 “보문산은 대전 시민의 소중한 녹지 공간이자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라며 “22년간 시설물 설치 위주의 개발 사업이 선거철마다 공약으로 제시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대전시장이 민관공동위원회의 협의 사항을 묵살하고 시민 의견 수렴 없이 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나무를 베고 바위를 부수고 생명의 서식지를 빼앗아 빈 케이블카만 덩그러니 떠다니는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남산의 친구들 최영 팀장은 “서울 남산에는 이미 케이블카와 순환버스 체계가 잘 운영되고 있다”며 “연간 1000만 명이 남산을 찾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곤돌라가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의 산에 두 개의 삭도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며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남산의 생태적 가치를 강조하며 “멸종위기종인 새매, 솔부엉이 등 다양한 야생 조류의 서식 공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전 기자회견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는 전국연대와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 사회민주당 임명희 부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 건설 중단을 위한 연대를 강조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환경부가 케이블카 규제 완화 보고서를 제출하며 국립공원 난개발의 절차적 정당성을 쌓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케이블카 건설 요구 역시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전국에서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은 생물 다양성과 시민의 녹색 공간을 위협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무리한 개발 사업”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립공원을 지키고 지역 소멸을 막는 녹색 전환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는 “무분별한 케이블카 설치는 좌우의 문제가 아닌 상식의 문제”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태계 파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부 정류장의 식생 훼손, 지형 파괴,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는 물론 운영 과정에서의 소음과 진동 피해를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전시 행정과 토건 사업자와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케이블카가 아닌 지속 가능한 녹색 사회라며 “토건 사업에 쓸 세금을 이동 약자를 위한 무상 대중교통 정책 등 녹색 정책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민주당 임명희 부대표는 “케이블카 만능 성공 신화는 허상”이라며 “선거 때마다 기득권 정치 세력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지만 경제성 평가는 허위 과장으로 점철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주민을 호도하는 케이블카 사업은 시대착오적인 구시대 유물”이라며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주민 돌봄, 교육, 일자리, 사회적 약자 지원, 재난 안전 대비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민주당 역시 케이블카 사업 중단과 환경 보전 정책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연대와 3개 정당은 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국립공원으로 간 4대강 파괴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지자체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케이블카 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케이블카 사업이 국정 과제에서 제외되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