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개인정보위, 딥시크에 시정권고…AI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국외이전 정보 즉각 파기·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등 요구 - AI 학습 데이터에 이용자 선택권 보장…보호조치 수준 제고 -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사후점검 통해 지속 이행 여부 확인 예정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4-24 13:59:17
기사수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3일 전체회의에서 중국 AI 기업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외이전 정보의 즉각 파기와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등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향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연령 확인 절차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서비스가 지난 1월 국내 앱 마켓에 출시된 이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우려가 제기되자, 즉시 질의서를 발송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기술 분석에 착수해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딥시크는 점검 과정에서 일부 법적 요구사항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서비스 다운로드를 중단하는 등 협조 의사를 밝혔다.

 

점검 결과, 딥시크는 초기 서비스에서 처리방침을 중국어와 영어로만 제공하고,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명시한 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어 처리방침과 대한민국 관할조항을 포함한 정비안을 제출했고, 실수로 기재됐던 키 입력 정보 수집 항목은 실제 수집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용자가 AI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이 동의 없이 중국의 볼케이노사에 전송된 사실도 드러났다. 딥시크는 이와 관련해 정보 전송의 필요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지난 4월 10일부터 해당 전송을 중단했으며, 법정사항을 반영한 처리방침도 한국어로 제출했다.

 

AI 학습과 관련해서는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학습에 활용하면서 거부 기능이 없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딥시크는 이용자의 학습 거부 선택권(opt-out)을 지난 3월부터 도입하고, 개인정보위의 권고에 따라 강화된 보호조치를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딥시크는 아동 개인정보 수집 차단을 위해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보안 취약점으로 지적된 서버 접근 제한 등의 문제를 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대해 국외이전 정보의 즉각 파기와 한국어 처리방침의 지속 공개, 서비스 투명성 강화 등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AI 관련 보호조치, 아동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안전조치 향상 등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국내 대리인 지정을 통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딥시크는 시정권고 수락 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60일 내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최소 2회 이상 딥시크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해외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이용자 보호와 AI 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52504
  • 기사등록 2025-04-24 13:59:17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15대서 20대로 확대된 수출 전략 품목…K-뷰티·농식품까지 주력산업으로 정부가 수출 다변화 흐름을 반영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하고, 올해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수출입 분석 기준인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코드를 개정해 기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체계를 20대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최근 수출 구조 ..
  2. 중기부 제1차관, 플라스틱 용기 제조기업 방문…중동전쟁 영향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5월 6일 대구 달성군 ㈜케이아이비를 방문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과 환율 상승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의 경영 애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노용석 제1차관은 이날 식음료·화장품용 페트병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케이아이비를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공급망 ...
  3. 이재명 대통령 “물가 안정 최우선”…고유가 대응·공급망 관리 총력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유가 불안에 따른 물가 압력에 대응해 공급망 관리와 주요 품목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7일 대통령 주재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 및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안정과 민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
  4. 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정부, 음주운전 경고 표시도 의무화 오는 11월부터 술병에 음주 위험을 알리는 경고그림과 ‘음주운전 금지’ 문구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마련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
  5. 정부, TV수신료 ‘분리징수’ 규정 삭제…전기요금과 결합징수 유지 정부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분리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전기요금과의 결합징수 체계를 시행령에 반영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열린 ‘2026년 제7차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납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 체계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