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상계엄 학살계획’ 발언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자 내란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법적 책임을 예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직후 기자들에게 ‘비상계엄 계획에 국민 1만명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고 주장한 것은 터무니없는 허위 선동”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벌인 정권 찬탈 시도이자 헌정 파괴 책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이 대표의 발언은 검찰의 공소장에도, 수사기관의 어떤 기록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비상계엄 당시 실제 사상자는 0명이며, 배치된 병력도 사고 예방 차원에서 간부 위주로 편성된 비무장 인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은 군인을 두고 ‘국민 학살’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입장문은 이 대표의 발언을 “내란을 유도하는 극단적 선동”으로 규정했다. “조기 대선을 통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극단적 지지층을 광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시도”라며 “폭동을 유도하고 헌법재판관들을 물리적으로 겁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이 대표가 정치인의 기본적 금도조차 잊은 채, 희생자를 추모하는 엄숙한 자리를 정치 선동의 장으로 만든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허위 사실을 즉시 바로잡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비상계엄 문건을 보면 학살 계획도 있고, 단순한 정권유지가 아닌 헌정질서 파괴 시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나와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과 함께 여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