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3월 7일 서울스퀘어에서 전문가 및 정책 수요자와 함께 비혼 동거 출산 관련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3월 7일 서울스퀘어에서 전문가 및 정책 수요자와 함께 비혼 동거 출산 관련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인실 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본부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과 비혼 출산 경험자들이 참석해 현실적인 문제점과 정책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혼인 외 출산 비율은 2019년 2.3%에서 2023년 4.7%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65.2%), 스웨덴(57.8%) 등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여전히 낮지만, 상승세가 뚜렷하다. 또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22.5%에서 2024년 37.2%로 14.7%p 증가하는 등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비혼 동거 및 출산 가구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혼 출산 가구는 혼인 가구에 비해 법적 보호와 복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비혼 출산 부모들은 양육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며, 제도적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청년들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에 맞춰 정부 정책도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비혼 출산 증가 추세를 반영한 법·제도 개편을 면밀히 검토하고, 편견 없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