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열고 시민들과 3시간 동안 규제개혁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시민 45명이 민생경제, 교통·환경·안전, 건설·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철폐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의 의견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으며, 100명의 시민이 현장 참석(50명)과 온라인(50명)으로 참여했다. 오 시장은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부터 시도해볼 만한 정책까지 망설임 없이 제시해달라"며 모든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분야에서는 자치구별 아이돌보미 사업의 연속성 보장,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폐업 소상공인의 중고물품 거래 활성화 등이 제안됐다. 오 시장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1월부터 소급 적용하고, 소상공인 중고물품 거래도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건설·주택 분야에서는 300세대 미만 소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기부채납 완화, 용적률 이양제 등이 논의됐다. 오 시장은 "뉴욕의 사례를 참고해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특례 제공이 필요하다"며 "우선 서울시 차원의 예산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규제를 발굴하고 철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