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폭설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체납처분 유예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법무담당관 소속 전담 직원을 통해 운영된다. 특히 경기침체나 폭설과 같은 재난으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안성에 내린 유례없는 폭설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승인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최근 2년간 29건의 지방세 고충 민원 중 17건을 반영해 총 2억 6,957만 7천 원의 감세 업무를 처리하며 납세자의 부담을 덜었다.
이 제도는 지방세 고충 민원, 세무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다. 민원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김보라 시장은 “폭설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사업체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란다”며 “안성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49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