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은 나와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

이정국 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을 예비후보는 안양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오랜 터전으로 자리를 잡아온 소중한 보금자리라며 평촌 지역에 대한 애정을 진하게 드러냈다. (사진 : 김한주 프리랜서 사진작가)

공희준(이하 공) : 작년인 2023년 12월 8일에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곧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도시 특별법의 취지대로 과연 평촌 신도시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정국(이하 이) :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재생 사업의 끝이 아닙니다.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 하위 법령들의 개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특별법이라도 정작 현장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거해 평촌 신도시를 재건축하는 데 나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당장 용적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 : 단지마다, 어떨 때는 심지어 동마다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 모든 재건축 사업의 최대 난관은 부담금 문제입니다. 현재는 한 세대가 3억 원에서 4억 원 사이의 그야말로 부담스러운 부담금을 짊어져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건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공 : 3~4억이면 강남의 내로라하는 아파트 단지들 집주인들조차 힘겨워할 금액입니다. “재건축으로 떼돈 번다”는 소리는 이제는 옛날얘기가 된 듯합니다.

이 : 저는 재건축 분담금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재건축 분담금 제로화’입니다.

공 : 재건축 분담금을 없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 : 그러자면 용적률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토지와 건축 전반에 관한 폭넓은 거시적 시각과 섬세한 미시적 안목이 두루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경제학 이론과 부동산 실무 경험이 골고루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평촌에 출마하려는 인물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공 : 이정국 예비후보님 본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이네요.

이 :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론과 실무 양 방면으로 모두 밝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공 :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전문가는 개개인을 위한 재테크 전문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도시 차원 혹은 지역 단위를 조망할 수 있는 인재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도시 전문가 따로, 부동산 전문가 따로 존재하는 풍토였습니다.

이 :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총괄하려면 다양한 영역의 일들을 통섭할 줄 아는 능력이, 융합시킬 수 있는 역량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공 : 관련법의 전면적 손질 외에도 또 어떤 요소들이 평촌을 비롯한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 : 신념과 의지입니다.

공 : 신념과 의지라?

이 : 점점 더 노후화돼가는 신도시를 새롭게 되살리는 일을 자기 자신의 일로 생각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평촌에서 표 좀 얻어서 국회의원 하는 게 목적인 인사들에게는 그러한 굳건한 신념과 의지기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평촌은 단순한 지역구가 아닙니다. 저와 제 가족의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잡아온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공 : 지역에 연고가 두텁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이 : 법만 바뀌었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그 법을 갖고서 실제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법에는 능통하되 사람에게 사명감과 책임감이 부족하다면 그 일이 성과물이 있겠습니까?

공 :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 법과 제도가 신념과 의지를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신념과 의지는 인간의 몫이기 마련입니다. 본인 가슴에 금배지만 달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런 신념과 의지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공 : 존재하기 힘듭니다.

이 : 저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정치인으로서 저의 한(恨)은 제가 아직 원외에 머물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평촌을 위해서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더욱이 진즉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 : 기회가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이 : 평촌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는 꼭 잡아야죠.

공 : 우리나라 선거법은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터무니없이 유리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 극복해야죠. 어떻게든. 마침 며칠 전 한 안양 시민분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신촌동에 관련된 일 때문이었습니다.

공 : 안양에도 신촌이 있나요? 저는 서울 신촌에만 익숙해서요.

이 : 있습니다. 안양시 신촌동으로 수도권 제1순환선(옛 서울외곽순환도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량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해줄 방음벽을 주민들이 20년 전부터 설치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 여전히 제대로 설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민원을 저에게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공 : 후보님께서는 시장도, 국회의원도 아니신데.

이 : 오죽 답답하고 분통이 터졌으면 저한테까지 방음벽을 알아봐달라고 하셨겠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시장도 바뀌고, 국회의원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민들의 불편한 생활환경만은 바뀌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산 탓을 하겠지만, 주민들에게는 비겁한 변명으로 들릴 따름입니다. 우리 지역 위정자들에게 의지와 신념이 있었다면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은 좋아져도 벌써 몇 번은 좋아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양시민들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평촌 주민들의 표를 받아 당선된 정치인들마저 다른 행정 기관에서 난색을 표시한다고 덩달아 난색을 표시해서야 되겠습니까? 계급장 떼고 대통령을 만나 담판을 지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안양의 정치인들은 신촌동의 수도권 제1순환선 방음벽 설치 문제를 깔끔하게 매듭지어야 했습니다.

공 : “이재명은 합니다”처럼 “이정국은 합니다”네요.

이 : 예. 이재명이 분당에서 보여준 실천력을 저 이정국이 평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동훈에게 말려든 안양의 민주당 기성 정치인들

이정국 예비후보는 한동훈의 법무부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안양시 사이에 2022년 8월 18일 맺어진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업무협약’이 안양시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고 서슴없이 직격탄을 날렸다.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누리집)

공 :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와 안양터미널 활용 문제는 안양의 양대 현안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아직 확실하고 최종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국 예비후보님께서는 이 뜨거운 두 가지 쟁점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 안양교도소와 관련된 문제부터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안양교도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공 :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 일제 강점기에 악명 높았던 서대문형무소 자리가 안양교도소의 출발점입니다. 서대문형무소는 우리가 일본에게 국권을 완전히 강탈당하기 직전인 1908년에 경성감옥이라는 명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1912년에 마포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옮겨갔습니다. 경성감옥은 1946년에는 마포형무소로, 1961년에는 마포교도소로 이름이 개칭됐는데, 수용 인원이 한계에 도달하자 1963년 이곳 안양으로 이전하면서 안양교도소로 명칭이 다시 변경됐습니다.

공 : 파란만장한 한국 현대사만큼이나 곡절이 많네요.

이 : 교도소 기능이 사라진 서울교도소는 1967년에 서울구치소로 한 차례 더 변신합니다. 서울구치소가 1976년에 옮겨온 곳이 다름 아닌 의왕입니다. 소재지는 의왕시인데, 명칭은 서울구치소를 유지하게 된 복잡한 내력입니다.

공 : 저는 지역과 명칭의 불일치 이유가 무척 궁금한 참이었습니다.

이 : 족보를 따져보면 안양교도소도 서대문형무소의 자손이고, 의왕구치소도 서대문형무소의 자손입니다. 동일한 뿌리를 가진 두 형제가 별개로 존치될 이유가 없습니다. 합치는 게 정답입니다. 의왕시 골사그네, 즉 왕곡동 일대에 방금 언급된 두 곳을 통합해 경기남부 법무타운을 완성시키는 게 정부의 당초 원안이었습니다.

공 :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나요?

이 :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때문이었습니다.

공 : 무슨 말씀이신지?

이 : 한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안양교도소의 교도소 기능을 전국으로 분산하고 구치소 기능은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안양교도소를 대대적으로 재건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안양시와 체결했습니다.

공 : 돼야 할 평촌 신도시 재건축은 하지 않고서 엉뚱하게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하겠다고 나선 셈이네요.

이 : 그렇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이없는 일입니다. 안양시민들로서는 황당해도 더 이상 황당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왜 그런 헛발질이 나왔겠습니까? 관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탓입니다. 국민의 입장을 도외시한 때문입니다. 안양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봤다면 안양교도소의 골사그네 이전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옳습니다.

공 : 왕곡동에 들어설 법무타운 안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이 : 만약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게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공 : 그러면 의왕에서 반발이 심할 텐데요.

이 : 김성제 현 의왕시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김 시장은 본래 민주당 인사였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받아 의왕시장에 기존에 두 차례나 당선됐었습니다. 김성제 시장이 민주당 소속 의왕시장이었을 무렵에 왕곡동으로 안양교도소 이전을 추진하려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아무리 말을 바꿔 탔다고 해도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이전을 계속 진행해야 마땅합니다. 의왕시 왕곡동에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등이 전부 들어가는 경기남부 법무타운을 조성하는 데 이미 적잖은 국가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공 : 그러면 현재의 안양교도소 부지는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이 : 하루빨리 안양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평촌신도시 재건축 사업에도 부쩍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공 :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안양교도소 재건축에 착수했을 때 안양 지역 야당 정치인들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이 : 저는 당연히 격렬하게 반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들 중 한 분은 이 일과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장관과 기념사진까지 함께 촬영했습니다.

공 : 이른바 협치에 앞장섰네요. 그럼에도 지역 여론은 썩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 해당 국회의원의 정확한 의중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장관의 정책에 동조해주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저는 한동훈의 안양교소도 관련 정책의 감정평가액은 단돈 천 원이라고 제 유튜브 채널인 「이정국TV」에서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공 : 왜 하필이면 천 원인가요?

이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방침을 보수언론인 조선일보가 협치의 모범이라는 식으로 요란하게 보도해했기 때문입니다. 신문가판대에서 판매하는 조선일보 한 부 가격이 천 원이잖아요. 조선일보는 한동훈이 민주당 정치인들을 진영논리를 벗어나게끔 설득했다고 시끌벅적하게 추켜세웠습니다.

공 : 바꿔 말하면 이는 야당 정치인들이 한동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뜻도 됩니다.

이 : 어쩌면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겠지요. 문제의 정책이 안양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됐다면 협치의 훌륭한 모범사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한데 몇 번을 고쳐 생각해봐도 안양교도소 재건축은 당사자인 안양시민들에게는 백해무익한 짓입니다. 업적이 아닌 폭거일 뿐이에요. 저는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 : 조선일보가 안양 지역 야당 정치인들을 요즘 네티즌들 말로는 올려치기한 꼴이네요. 속으로는 싫어하지만 억지로 좋아하는 척하는…. 조선일보는 한동훈 손을 들어준 야당 정치인들을 내심 호구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 안양시장도, 평촌의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도 전부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법무부의 뜻이 관철되었습니다. 안양의 민주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 : 다른 동네들에서는 민주당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과 ‘검찰독재 타도’를 소리 높여 외치는 판국이니, 이 지역 당원과 지지자들은 당혹감을 넘어 굴욕감마저 느꼈을 수 있겠습니다.

이 : 안양의 민주당 정치인이라면 안양교도소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이전을 정부에 촉구할 책임과 의무가 응당 있습니다. 그 땅에 공원을 조성하고,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면 안양의 꽃인 평촌은 상전벽해로 발전ㆍ변모할 수가 있습니다. 10만 평에 달하는 그 광활한 부지가 지금처럼 높다란 교도소 담장 안에 우울하게 갇혀 있어선 안 됩니다.

공 : 수도권 금싸리기 땅 10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⑤회에서 계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