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병욱,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4.1조원 중, 3조원 미회수" - 최근 5년간,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총 4조 1천억원 중, 3조원 미회수(74%) - 미회수율 가장 높은 연령층 20대로 90%, 30대 79%, 법인도 77% - 김병욱 “전세보증 사고 증가 추세…회수율 높이도록 관리 철저히 해야”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3-10-18 14:27:53
기사수정

최근 5년간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1조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조 1,582억원 중, 미회수 금액이 74%(3조 81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90%로 가장 높았고, △30대 79%, △40대 59%, △50대 56%, △60대 이상 58%, △법인 77%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젊은층일수록, 사고 임대인의 미회수 비율이 높았다. 그만큼 전세사기에 많은 젊은층이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미회수 비율은 HUG가 전세보증보험 사고 이후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임대인으로부터 이 변제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비율을 말한다.

 

대위변제 금액과 미회수 금액은 △20대 7,877억원 중 7,106억원, △30대 1조 9,670억원 중 1조 5,537억원, △40대 8,193억원 중 4,861억원, △50대 3,907억원 중 2,169억원, △60대 이상 1,822억원 중 1,055억원, △법인 113억원 중 87억원이었다. 법인은 대위변제금액 자체는 적었지만, 미회수율은 평균보다 높았다.

 

HUG는 2009년 적자 이후, 2022년 13년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1,125억원 9,200만원 당기순손실을 보였고, 2023년 상반기에도 1조 3,280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HUG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후 미회수 문제 때문이다.

 

HUG는 △상습채무 불이행자(악성임대인) 관리 강화와 명단 공개, △적극적 경매 추진을 통한 회수금액 확대,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형사조치 강화 등을 통해 대위변제 후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전세보증 대위변제 후 미회수 문제는 HUG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상습 불이행자 명단 공개가 올해 9월부터 시행됐는데, 국토부와 HUG는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변제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36641
  • 기사등록 2023-10-18 14:27:53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정부, 4일 '의료 현안 브리핑'...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나오나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석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태를 일단락시키기 위해 이들의 사직서 수리와 행정처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오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
  2. 윤 대통령, "국가·국민 위해 파이팅하자…한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에게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파이팅 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을 보니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
  3. 현대자동차, 5일 `2025 그랜저` 연식 변경 모델 출시 현대자동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세단, 그랜저의 연식 변경 모델 ‘2025 그랜저’를 5일(수)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2025 그랜저는 최신 지능형 안전사양인 ‘차로 유지 보조(LFA) 2’를 전 트림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다.차로 유지 보조 2는 전방 카메라의 작동 영역을 확대하고 조향 제어 방식을 보강...
  4. '한일중 회의체' 정례화 복원…"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노력"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 4년 5개월 동안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재개함으로써 3국 협력체제의 복원과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다.한반도 비핵화 문제에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 정부·철강업계, 철 자원 확보·수소환원제철 등 철강산업 탄소중립 위해 총력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는 3일 서울 포스코 센터에서 ‘제25회 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안덕근 장관과 한국철강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장인화 포스코 회장 등 주요 철강사 임원진 및 철강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철의 날’은 1973년 6월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에서 첫 쇳...
포커스 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