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상공인 인터넷 전문은행 개설 필요하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년 보고서에서 제안 - 소상공인 접근성 높이고 특화된 신용평가 시스템 도입 필요 - 배드뱅크도 현행 ‘캠코’ 중심이 아닌 공단 위주로 설립 제안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3-10-16 08:20:01
기사수정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의원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한 ‘소상공인금융 및 금융시장동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채무부담과 금융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고려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

 

이동주 의원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토스뱅크 사례를 밴치마킹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평가 시스템을 적용해서 취약차주 전용 저리 신용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22년 2월 14일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토스뱅크 사장님 대출’이라는 상품명으로 최저금리 3.42%, 최대 한도 1억 원의 상품을 출시했다. `22. 3월 현재 판매액은 1167억 원을 기록하고 신용하위 50%인 중·저신용 개인사업자가 전체 대출잔액의 39.7%를 차지했다.

 

`22년 3월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비대면 금지원 강화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출시했다. 이 같은 사례도 취약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때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판단이다.

 

또한 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부실 채무 소상공인 대상 배드뱅크 설립도 제안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심의 배드뱅크를 설립해서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율은 9월 기준 9%로써 매우 저조하다.

 

공단은 금융기관과 함께 대출자료를 바탕으로 다중채무·연체 등의 기준을 마련해서 배드뱅크 채무조정 대상을 확정하고 적격 소상공인에게 신청안내·접수, 컨설팅, 채무재조정, 장기·저리 대출실행, 재기교육 등을 수행하는 원스톱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했다. 부실채무 소상공인이 배드뱅크의 채무재조정으로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공단차원의 배드뱅크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취약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11개 핀테크 기업대표와 간담회를 열면서 환전, 송금 등 특화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챌린저뱅크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챌린저뱅크가 도입되면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전문은행 개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현재까지 챌린저 뱅크 도입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동주의원은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신용평가를 적용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또한 집행률 9% 수준의 실효성 없는 새출발기금 배드뱅크를 전면 개편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심의 배드뱅크를 재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36560
  • 기사등록 2023-10-16 08:20:01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LG전자, 자원순환 캠페인 ‘배터리턴’으로 폐배터리 누적 69톤 수거 LG전자가 지난 3년간 폐배터리 자원순환 캠페인 ‘배터리턴’을 통해 누적으로 약 69톤의 폐배터리를 수거, 폐기물 자원화에 앞장선다.LG전자는 2022년부터 무선청소기 폐배터리를 수거해 희유금속(rare metal)을 재활용하는 ‘배터리턴’ 캠페인을 매년 2회씩 진행한다. 이는 LG전자가 실천하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순환 경제 활성화...
  2. 경기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취득세 포탈한 혐의자 6명 적발 경기도가 매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이하 ‘다운계약’)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
  3. SKT 에이닷, 검색과 일상 편의 기능 대폭 보완한 AI 개인비서로 전면 개편 SK텔레콤의 AI 서비스 ‘에이닷’이 8월26일, 대규모 서비스 개편을 통해 일상의 편의를 돕는 AI 개인비서로 거듭난다.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 LLM (거대언어모델 : Large Language Model) 기반의 자연스러운 대화 경험과 ▲ 고객의 일상 관리 기능 강화, ▲ 뮤직/미디어/증권/영화예매 등 다양한 에이전트를 통한 전문 서비스 이용 경험 강...
  4. 김동연, “우주·바이오·기후 등 뉴ABC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이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으...
  5. 尹 대통령,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 2024)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심포지엄)’에 참석, 최고 수준의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각 분야의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연대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행사는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
포커스 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