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한 위원장을 면직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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