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지난 16일 서울시 금천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중대산업재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242회 임시회 행졍재경위원회 사진(사진=금천구의회 제공)
이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 발의로, 최근 많은 건설·산업 현장에서 급증하는 중대 재해의 발생을 막는 실효적인 예방정책 수립과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구민·종사자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3조에서 중대 재해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책무를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조례안 4조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조례안 7조에서 금천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 중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24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33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