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8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에 수능을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8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에 수능을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를 환영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변별력을 이유로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넘는 이른바 ‘킬러문항’을 출제하는 수능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의된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은 수능을 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출제를 금지하고, 수능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사전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그 해 수능 출제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그간 변별력을 이유로 킬러문항을 출제하던 수능 관행에 제동을 걸고, 학교와 공교육을 믿으며 학습한 학생과 학부모의 노력을 지켜주는 공정한 수능 출제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