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책모기지 조성을 통해 공공 대출로 주택구매 보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국책모기지 조성을 통해 공공 대출로 주택구매 보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및 국책모기지 조성 검토`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상속이 그저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국가를 통해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법안에는 3000만원을 신탁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자산을 운용해 만 19세가 될 때 6000만원을 수령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특별회계로 별도로 묶어 국민들의 자산형성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며 "증세도 없고 다만 세목의 용도 조정만 있을 뿐이므로 과도한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오는 7월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대권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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