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가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노무사회와 2021년도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가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노무사회와 2021년도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24세 이하의 청소년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 권익에 침해를 받았을 때는 전화, 인터넷,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할 수 있고, 상담을 통해 진정을 통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을 대리해 진정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올해에는 특히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배달 업종 등의 경우에도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계약서 작성 및 산재보험 가입 등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근로권익을 집중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정사건 무료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 보호기관 홈페이지와의 연계 및 협업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상담 중 다수 근로자에 대한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노무관리지도 등 사업장 지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비대면 교육 확대 등으로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
오영민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2012년 43.5%에서 2020년 46.4%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여전히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하는 청소년이 노동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았을 경우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담, 교육 등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25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