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아파트 등 외벽 도장·보수 작업에 대해 긴급 패트롤 현장점검, 감독 등을 12일부터 집중 실시한다.
달비계 작업 현장 모습 (사진=고용노동부)고용부는 3월 이후 외벽도장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지속 발생하며 올해만 벌써 5명이 사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달비계를 주로 사용하는 외벽 도장·보수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짧고, 현장을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그간 지도·점검 등을 통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또한, 대부분 소규모 현장으로서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없거나, 관련한 안전교육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고용부는 4월 셋째주부터 앞으로 3주간 달비계를 사용하는 건물 외벽 작업 현장을 최우선적으로 긴급 패트롤 현장점검,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외벽작업 현장의 경우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달비계 사용현장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간 연계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긴급 패트롤 현장점검 전략을 수립하고 달비계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직 구명줄 설치, ▲작업용 로프결속 및 고정부 상태 확인 ▲로프 파손 및 접속부 마모가능성 확인 등 ‘달비계 작업 3대 핵심 예방조치’를 집중해서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긴급 점검 시 불량현장은 즉각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한 사법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외벽공사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 본사를 대상으로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패트롤 현장점검, 감독 외에도 사업장,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사고사례와 사고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 점검표 등을 안내.배포하는 동시에, 핵심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도 독려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달비계로 인한 추락사고위험을 기술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접목한 추락방지대 개발도 추진 예정이다.
달비계 사고 사례 및 핵심예방조치 안내 (이미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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