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홍남기 부총리 “차명 투기의혹 조사 계속된다” -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 완전히 뽑아야” 강조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3-12 10:56:08
기사수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전 국민의 공분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투기조사를 장기간 이끌어갈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지자체와 LH 외 공공기관 대상 조사, (LH 직원) 가족에 대한 차명 투기의혹 조사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조사와 투기 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전력투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지자체와 LH 외 공공기관 대상 조사, (LH 직원) 가족에 대한 차명 투기의혹 조사가 계속된다”고 밝혔다.(사진=기재부)

전날 정부의 국토부·LH 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추가조사 결과, LH 직원 7명이 추가 적발되면서 불신만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곧바로 조사 대상 확대를 언급한 것이다.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 본인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진행하고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본부에 맡겼다.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적으로 이뤄진 만큼, 금융기관 대출 시스템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그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에서 불법부당,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이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한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대책과 근본적인 공직자 땅 투기 차단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밀하게 논의하겠다”며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에 대해선 “국민신뢰를 회복해 주택공급 등 본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24977
  • 기사등록 2021-03-12 10:56:08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15대서 20대로 확대된 수출 전략 품목…K-뷰티·농식품까지 주력산업으로 정부가 수출 다변화 흐름을 반영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하고, 올해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수출입 분석 기준인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코드를 개정해 기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체계를 20대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최근 수출 구조 ..
  2. 중기부 제1차관, 플라스틱 용기 제조기업 방문…중동전쟁 영향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5월 6일 대구 달성군 ㈜케이아이비를 방문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과 환율 상승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의 경영 애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노용석 제1차관은 이날 식음료·화장품용 페트병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케이아이비를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공급망 ...
  3. 이재명 대통령 “물가 안정 최우선”…고유가 대응·공급망 관리 총력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유가 불안에 따른 물가 압력에 대응해 공급망 관리와 주요 품목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7일 대통령 주재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 및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안정과 민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
  4. 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정부, 음주운전 경고 표시도 의무화 오는 11월부터 술병에 음주 위험을 알리는 경고그림과 ‘음주운전 금지’ 문구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마련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
  5. 정부, TV수신료 ‘분리징수’ 규정 삭제…전기요금과 결합징수 유지 정부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분리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전기요금과의 결합징수 체계를 시행령에 반영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열린 ‘2026년 제7차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납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 체계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