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조직 개편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속도낸다 -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 신설, 총 18명 증원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8-10-30 15:47:25
기사수정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근절을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감시·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개편 기구도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대리점에 강제 할당하거나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ㆍ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해 ‘유통정책관‘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보호 업무(하도급 분야)‘와 ‘소상공인 보호 업무(가맹ㆍ유통 분야)’를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모두 담당해 왔는데,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유통정책관’을 신설한 것이다.

대리점 분야는 본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대리점거래과‘(9명)를 신설했다.

또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맹거래과 인력 4명을 보강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강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행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하여 이번에 증원된 인력 4명 외에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하여 ‘기술유용감시팀‘을 설치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되어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달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2484
  • 기사등록 2018-10-30 15:47:25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정부, 4일 '의료 현안 브리핑'...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나오나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석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태를 일단락시키기 위해 이들의 사직서 수리와 행정처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오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
  2. 윤 대통령, "국가·국민 위해 파이팅하자…한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에게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파이팅 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을 보니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
  3. 현대자동차, 5일 `2025 그랜저` 연식 변경 모델 출시 현대자동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세단, 그랜저의 연식 변경 모델 ‘2025 그랜저’를 5일(수)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2025 그랜저는 최신 지능형 안전사양인 ‘차로 유지 보조(LFA) 2’를 전 트림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다.차로 유지 보조 2는 전방 카메라의 작동 영역을 확대하고 조향 제어 방식을 보강...
  4. '한일중 회의체' 정례화 복원…"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노력"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 4년 5개월 동안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재개함으로써 3국 협력체제의 복원과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다.한반도 비핵화 문제에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 정부·철강업계, 철 자원 확보·수소환원제철 등 철강산업 탄소중립 위해 총력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는 3일 서울 포스코 센터에서 ‘제25회 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안덕근 장관과 한국철강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장인화 포스코 회장 등 주요 철강사 임원진 및 철강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철의 날’은 1973년 6월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에서 첫 쇳...
포커스 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