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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인구절벽, 미국은 불법이민 - 이민으로 흥한 자 이민으로 망하나 - 내재적 접근법으로 바라본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
  • 기사등록 2018-10-26 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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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한반도 문제’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방콕의 교통정체 문제’인 것으로 여기는 것과 똑같다. 한마디로 헛다리를 짚어도 아주 단단히 짚는 셈이다.


비교적 먼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미국에서 단연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불법 이민자 문제이다. 미합중국에 거주중인 재민 한인들의 숫자를 염두에 둔다면 미국이 봉착한 불법 이민자 문제는 따라서 우리도 일단 한번쯤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주제라 하겠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해보는 내재적 접근법을 북한에만 허락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조금은 억울해할 듯하다. 그래서 필자는 미국의 불법 이민자 문제에 관해서 내재적 접근법을 잠시 구사해봤다. 미국 사회의 주류라고 평가할 수 있는, 동시에 공화당 트럼프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을 백인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며절 전에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해놓은 대국민 담화문에는 중앙아메리카 태생의 무단 입국자들에 대한 강경 대처를 요구하는 백인 하층계급 노동자들의 관점과 바람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지금 한국은 제주도에 들어온 예민 출신 젊은 남성 난민들의 망명 허용 여부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과 갈등에서 표면화된 것처럼, 언제 어느 때 이른바 다문화 문제로 폭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벤치마킹을 하건, 아니면 반면교사로 삼든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 문제를 처리해가는 추이와 향방을 우리 또한 주도면밀하게 예의주시해야만 하는 까닭이다. 이번 의역이 그와 같은 주도면밀한 예의주시에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성경에서는 “칼로 흥한 칼로 망한다”고 일갈하였다. 이민으로 흥한 나라 미국은 과연 이민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인가? 그 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인구절벽으로 절망적으로 신음한다면, 미국은 불법 이민 때문에 나라 전체가 크게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멕시코와의 국경지대를 점검하고 있는 미국 국경순찰대 대원의 모습이다. 출처는 미국 백악관 공식 누리집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허점투성이 이민법이 국경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 Democrat-Backed Catch and Release Loopholes Create a Border Crisis


허점투성이 이민법 덕분에 MS-13 갱단 조직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범죄자들이 미합중국 도처에 숨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제도상의 허점들을 메우는 일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구멍들 가운데에는 ‘체포 후 석방’으로 알려진 적폐스러운 관행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 Crippling loopholes in our laws have enabled MS-13 gang members and other criminals to infiltrate our communities, and Democrats in Congress refuse to close these loopholes, including the disgraceful practice known as catch and release.


미국의 국경선이 뚫릴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위기상황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저의 생각을 미합중국 국민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최근의 자료들은 민주당이 고집해온 ‘체포 후 석방’ 관행이 촉발시켜놓은 우리 국경선의 붕괴 위기를 시급히 해결해야만 할 절박하고 엄중한 필요성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 CRISIS AT OUR BORDER : Recent illegal immigration data show the urgent need to address the crisis at our border sparked by catch-and-release loopholes backed by Congressional Democrats.


우리나라에 무단으로 입국하려는 중미 출신 외국인들의 물결은 미국의 국경선에 끔찍한 위기를 야기해왔습니다. ‘체포 후 석방’ 원칙을 규정한 낡은 이민법 체계는 이들 무단 입국자들에게 믿음직한 원군이 되었습니다.

△ The surge of aliens from Central America crossing our borders, thanks to our outdated laws demanding catch-and-release, has created a dire crisis at our border.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약칭 관세국)은 지난해에 94,285명의 중미 사람들을 가족 단위로 국경지대에서 검거했습니다. 현재 이들 중 99퍼센트의 사람들이 미국에 눌러앉았습니다.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apprehended 94,285 Central Americans as part of family units at the border last year, 99 percent of whom remain in the country today.


관세국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3국을 아우르는 중미 지역의 북부 삼각지대에서 태어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31,754명의 미성년자들 역시 지난 2017년에 구금했습니다. 이 미성년자들의 99프로는 미국에 잔류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걸쳐서 추방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들의 숫자는 48시간 동안 미합중국의 국경을 넘어오는 밀입국자들의 숫자의 거의 일치합니다.

△ CBP apprehended 31,754 unaccompanied minors from the Northern Triangle of Central America last year, 98 percent of whom remain in the country today. The number of illegal alien family units we can remove in a year is roughly equivalent to the number that cross our borders in 48 hours.


그렇지만 민주당이 고수해온 허점투성이의 ‘체포 후 석방’ 관행은 중미 출신 무단 입국자들의 석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을 추방시키는 일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빈틈 많고 부실한 법률들의 입법과 존속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바로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입니다.

△ DEMOCRAT-BACKED LOOPHOLES FORCE THE RELEASE OF APPREHENDED ALIENS FROM CENTRAL AMERICA : Congressional Democrats helped create loopholes that make it nearly impossible to remove many illegal aliens.


이 터무니없고 황당무계한 ‘체포 후 석방’ 법률들과 여러 개의 법원 판결들은 중미 출신의 미성년자들과 그들과 함께 국경을 넘어온 보호자들의 불법적 이민 행위를 사실상 면책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 Outrageous catch-and-release laws and court rulings have resulted in de facto immunity for illegal alien minors and adults from Central America who arrive at the border with them.


민주당의 다이안 파인스타인 상원 의원은 ‘인신매매 희생자의 보호 및 체류 연장법안’의 통과를 밀어붙였습니다. 현재 이 법률안은 미국과 인접하지도 않운 국가들에서 보호자 없이 밀입국한 미성년자들을 그들의 본국으로 신속하게 송환하는 작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 Dianne Feinstein pushed 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 which prevents the speedy return of unaccompanied minors from non-contiguous countries.


법원의 명령들은 가족 단위의 불법 입국자들을 구금하고 추방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 법원 명령들은 클린턴 행정부 시대에 만들어져, ‘플로레스 정착 협정’으로 알려져 있는 과거의 정부 시행령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 Judicial orders interpreting a Clinton-era consent decree, known as the Flores Settlement Agreement, hinder the Government’s ability to detain and remove alien family units.


그것의 치명적 후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입국한 가족 구성원 전체를 미국 본토 깊숙한 곳들로 방면할 수밖에 없고, 일단 한번 자유롭게 풀려난 밀입국자들은 법원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설령 그들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 관한 법원 심리가 첫 번째 결론을 도출하는 데만도 무려 수년의 세월이 걸리곤 합니다.

△ The effect is that the Government is forced to release entire family units into the interior of the United States, after which they often fail to appear for their court hearings. Even if they do appear, it can take years to reach an initial decision in their cases.


본국으로의 송환을 두려워하는 80퍼센트의 외국인들이 망명 신청 1단계 심사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망명을 요청한 외국인들 중 겨우 20프로의 사람들만이 망명자의 자격과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로 국경선을 월경한 망명 신청자들의 99퍼센트는 최종적으로는 미국에 남게 됩니다.

△ Eighty percent of aliens claiming a fear of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get through the initial credible fear screening, but only 20 percent of those claiming asylum end up being granted it. Regardless, 99 percent of asylum seekers in family units are able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에는 근본적 성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멕시코 출신의 성인들이 단독으로 월경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중앙아메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그리고 미성년자 혼자서 밀입국을 시도합니다.

△ Illegal immigration has undergone a dramatic shift from what used to be mostly single adults from Mexico to now Central American family units and unaccompanied minors.


2000 회계연도에 미국 국경순찰대에 체포된 밀입국 기도 외국인의 98퍼센트가 멕시코인들이었습니다. 반면, 최근에는 중남미 출신의 비율이 전체 밀입국 시도자의 6할에 달합니다.

△ In fiscal year 2000, 98 percent of aliens apprehended by United States Border Patrol were from Mexico, but today nearly 60 percent are from Central America.


의회 안의 방해자들은 국경 개방을 요구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이민자 위기의 해법으로 전면적 국경 개방을 촉구하면서 연방정부의 발목을 사사건건 잡아왔습니다.

△ OPEN BORDER OBSTRUCTIONISTS: Congressional Democrats’ solution to the immigration crisis facing our country has been obstruction and insistence on open borders.


민주당이 옹호하는 허점투성이 이민법의 폐해를 잠시 보십시오. 그 법은 중미 출신의 미성년자들과 그들과 동행한 어른들이 우리나라 국경선을 불법 월경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경을 잠입해 들어온 다음에는 그들의 망명 요청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Democrats defend loopholes that allow minors from Central America, and all adults traveling with them, to illegally cross our borders and remain while their cases are processed.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외국인 갱단 조직원 추방법률’에도 심지어 반대했습니다. 이 법이 발효돼 있었다면 우리나라로 몰래 들어온 외국인 범죄자들을 미국의 마을과 도시들로부터 그들의 고국으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 Democrats in the House even opposed the Criminal Alien Gang Member Removal Act, which would have helped remove criminal illegal alien gang members from our communities.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올해 초에 어떤 일을 도모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파인스타인 상원 의원이 발의한 과격하기 짝이 없는 국경개방법에 집단적으로 찬동했습니다. 이 국경개방법의 목적은 기존의 허점투성이 ‘체포 후 석방’ 관행에 더 큰 구멍을 내려는 데 있었습니다.

△ Earlier this year, every single Democrat in the Senate signed up to cosponsor a radical, open borders immigration bill by Sen. Feinstein to expand the existing catch-and-release loopholes.


만약에 파인스타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미국-멕시코 국경 100마일(약 161km) 안에서 붙잡힌 모든 무단 입국 외국인들은 그들이 단 한 명의 미성년자만 데리고 있었어도 불법이민 행위에 사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 Feinstein’s bill would effectively give amnesty to illegal aliens caught within 100 miles of the border, as long as they are accompanied by a minor.


2018년 10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 October 23, 2018

President Donald J.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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