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측근 챙기기’ 특혜채용과 산하기관의 고용악습 묵인 정황이 밝혀졌다. 정권 차원의 ‘채용비리 게이트’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없던 자리까지 만드는 위인설관(爲人設官)까지 감행하며 주요 요직 나눠먹기에 나섰다. 우원식·민병두·제윤경 의원의 보좌진이 채용된 보직은 정부가 지난 봄 신설한 정책전문관·정책전문위원 자리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군 복무 당시 상관도 최근 공무원연금공단 산하 기관인 화성상록골프장의 대표로 취임했다. 지금껏 경영진은 연금공단 퇴직자가 맡았던 관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친문인사를 등용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인 것이다.

또한 서울시교통공사에서 고용세습이 버젓이 행해졌음에도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가 이를 묵인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 직원 1만 5천명 중 11.2%만 조사에 응했는데도, 이 중 108명이 친인척으로 나왔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알았다면 악습을 묵인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정한 대통령’,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변했다. 그런데 실상은 낙하산 인사와 위인설관(爲人設官)식 재취업, 현대판 음서제와 같은 채용악습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만 ‘공정사회’를 외치며 국민들의 일자리조차 빼앗는 문재인 정부의 ‘채용비리 게이트’를 강력히 규탄하며, 형사고발장 제출과 국정조사 추진 등을 통해 동 사안을 엄중히 다룰 것이다.

2018. 10. 1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