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17일 5000억원 상당 신주인수계약 및 3000억원 규모 교환사채인수계약 등 총 8000억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투자합의서를 한진칼과 체결하면서 7대 의무조항을 부과했다. (팍스뉴스 자료사진ㅌ)오너 일가의 '갑질’ 사건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에 혈세를 투입해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나오자, 산업은행은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책임 등 7개 의무를 부과했다.

한진칼은 17일 5000억원 상당 신주인수계약 및 3000억원 규모 교환사채인수계약 등 총 8000억원을 조달받는 내용이 담긴 투자합의서를 산은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또, 한진칼은 투자받는 조건으로 산은으로부터 7대 의무조항을 부과받았다.

7대 의무는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회위원 등 선임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권 및 동의권 준수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책임 ▲경영평가위원회가 대한항공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감독할 책임 ▲인수 후 통합(PMI)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 ▲대한항공 주식 등에 대한 담보 제공, 처분 등 제한 ▲투자합의서의 중요 조항 위반시 5000억원의 위약벌금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등이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전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계획 발표에서 윤리경영위에 대해 “한진칼 및 주요 계열사 경영진 및 계열주의 윤리경영을 감독하기 위한 독립기구”라며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엄격한 의무조항을 부과한 것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반도건설)의 경영권 다툼이 불거진 상황에서 나랏돈으로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지원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자 연합은 산은이 혈세를 퍼부어 조 회장의 경영권을 지켜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한항공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등 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다. 현재 한진칼 지분은 조 회장 측이 41.4%, 3자 연합이 46.71%를 갖고 있다. 산은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한진칼 3대 주주가 되는데 산은이 투자 합의의 실질적인 상대인 조 회장 편에 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산은은 항공업계 개편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최 부행장은 "기업가치 제고와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3자 연합 및 기타주주와 의견 나눌 것"이라며 "향후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통합작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