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가채무, 국채발행 늘면서 사상 최초로 700조원 돌파...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704조5000억원 기록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0-01-08 11:21:30
기사수정

국채발행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70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초로 700조원 선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에서 "지난해 1~10월 국세수입이 27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9조9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상했던 국세수입 계획과 비교한 진도율은 93.8%로 2018년 실적(95.3%) 대비 1.5%P 낮았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거래세수가 감소해 소득세 실적이 부진했다. 


소득세는 77조9000원이 걷혀 2018년 대비 1조1000억원이 줄었다. 


교통세도 13조2000억원이 걷혀 전년 실적보다 1조원이 줄었고, 관세도 7조4000억원이 걷혀 전년대비 5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역시 68조3000억원이 걷혀 2018년 실적 대비 5000억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법인세수는 2018년보다 증가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1~11월 누적으로 77조9000억원이걷혀 2018년 실적 대비 1조1000억원 초과했다. 


지난해 예산안 작성 당시 상정했던 세입예산안에 비해서는 8조9000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지난해 1~11월 누적 세외수입은 22조원으로 전년도 실적 대비 1조원이 줄었다.


기금수입은 1~10월 누계치가 136조7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7조원 증가했다. 사회보장성기금(4조1000억원)과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1조9000억원) 등에서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를 합친 정부의 총수입은 1~11월 누계 기준 435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진도율은 91.4%를 나타냈다.


정부 지출은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기조로 인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443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704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원이 증가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난 탓이다. 국가채무가 700조원이 돌파한 것은 사상 최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18144
  • 기사등록 2020-01-08 11:21:30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15대서 20대로 확대된 수출 전략 품목…K-뷰티·농식품까지 주력산업으로 정부가 수출 다변화 흐름을 반영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하고, 올해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수출입 분석 기준인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코드를 개정해 기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체계를 20대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최근 수출 구조 ..
  2. 중기부 제1차관, 플라스틱 용기 제조기업 방문…중동전쟁 영향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5월 6일 대구 달성군 ㈜케이아이비를 방문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과 환율 상승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의 경영 애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노용석 제1차관은 이날 식음료·화장품용 페트병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케이아이비를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공급망 ...
  3. 이재명 대통령 “물가 안정 최우선”…고유가 대응·공급망 관리 총력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유가 불안에 따른 물가 압력에 대응해 공급망 관리와 주요 품목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7일 대통령 주재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 및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안정과 민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
  4. 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정부, 음주운전 경고 표시도 의무화 오는 11월부터 술병에 음주 위험을 알리는 경고그림과 ‘음주운전 금지’ 문구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마련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
  5. 정부, TV수신료 ‘분리징수’ 규정 삭제…전기요금과 결합징수 유지 정부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분리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전기요금과의 결합징수 체계를 시행령에 반영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열린 ‘2026년 제7차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납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 체계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