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내년부터 보험사들, 불완전판매 근절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쓴다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2-26 11:18:50
기사수정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 근절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더욱  매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할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6일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된다. 


이는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이 신설된다. 직전 해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 3건 이상인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12시간 이상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인원이 500명을 넘는 대형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우선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 사항 등이 업무지침에 반영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활성화된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 안내해야 하고,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새해부터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임대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도 확대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숙박업소 등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핀테크사에 대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는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 및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 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는 점을 감안, 금융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내년 2월부터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18006
  • 기사등록 2019-12-26 11:18:50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닫혀있던 대통령기록물 국민에 공개…비공개 5만4천건 전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 등을 이유로 비공개해 온 대통령기록물 5만4천여 건을 공개로 전환하고, 이달 28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목록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 기록물 가운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로 ...
  2.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가상자산 거래정보 신용정보로 편입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하는 한편 데이터 결합·활용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용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안은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 조항을 정비...
  3. 과기정통부·KISA, 2025 사이버 침해 26% 급증…AI 공격 확산 경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과 2026년 사이버 위협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기업 침해사고 신고가 2,383건으로 1년 전보다 26.3% 늘어난 가운데 2026년에는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위협과 인공지능 서비스 대상 공격이 더 늘 것으로 내다봤다.과기정통부와 KISA는 2025년 침해사고 통계...
  4. 이재명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경제·혁신·소통 성과 강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7일 발표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역점정책·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4개 부문으로 평가한 결과 경제 활성화와 정부 효율성 제고, 정책 소통에 성과를 낸 기관들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국무조정실은 이날 국무회...
  5. 국립공원 투명페트병, 수거부터 재생제품까지 한 번에 잇는다 국립공원공단이 28일 서울 중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우정사업본부 등 5개 기관과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립공원에서 버려진 폐페트병을 수거부터 재활용 제품 생산까지 잇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우정사업본부, 롯데칠성음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