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과감하게 집행해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세출예산의 71.4% 수준인 305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동안에 ‘화끈하게’ 국민에게 걷어 들인 돈을 방출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심산이다.

상반기 배정예산이 3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최초다.

이는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경기활성화와 관련이 큰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와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연구개발) 사업 등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 

총 예산 중 상반기 배정률은 SOC 74.3%, R&D 79.3%, 일자리 82.2% 등이다.

‘실탄’은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한다.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 내에서 기재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한다.

아울러 생활SOC, 일자리 예산 등을 중심으로 9조6000억원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추진한다. 

시급한 사업들은 해가 바뀌기 전 계약을 위한 공고 등을 미리 시작해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