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현준 국세청장 “탈세혐의 포착 위해 금융거래 흐름 추적은 필수적”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2-18 10:04:44
기사수정

김현준 국세청장은 "탈세혐의를 포착하는 데 있어 자금의 형성, 이동, 축적에 이르는 금융거래 흐름 추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의 과세 활용도 제고가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의 활용은 납세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어 매우 절제된 방식이어야 한다"며 "이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날 포럼에서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를 탈세혐의를 입증하는 단계가 아닌, 조사대상 선정 단계부터 금융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 발제 ‘행동과학을 활용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방안’과 관련,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이론적 접근을 토대로 신고·납부 전 과정에서의 납세자 행동을 심층 탐구하고 국세행정 서비스를 보다 정교하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인 미디어, SNS 마켓 사업자 과세와 관련해선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은 우리 경제를 이끌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성실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활발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17933
  • 기사등록 2019-12-18 10:04:44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15대서 20대로 확대된 수출 전략 품목…K-뷰티·농식품까지 주력산업으로 정부가 수출 다변화 흐름을 반영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하고, 올해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수출입 분석 기준인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코드를 개정해 기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체계를 20대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최근 수출 구조 ..
  2. 중기부 제1차관, 플라스틱 용기 제조기업 방문…중동전쟁 영향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5월 6일 대구 달성군 ㈜케이아이비를 방문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과 환율 상승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의 경영 애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노용석 제1차관은 이날 식음료·화장품용 페트병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케이아이비를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공급망 ...
  3. 이재명 대통령 “물가 안정 최우선”…고유가 대응·공급망 관리 총력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유가 불안에 따른 물가 압력에 대응해 공급망 관리와 주요 품목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7일 대통령 주재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 및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안정과 민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
  4. 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정부, 음주운전 경고 표시도 의무화 오는 11월부터 술병에 음주 위험을 알리는 경고그림과 ‘음주운전 금지’ 문구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마련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
  5. 정부, TV수신료 ‘분리징수’ 규정 삭제…전기요금과 결합징수 유지 정부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분리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전기요금과의 결합징수 체계를 시행령에 반영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열린 ‘2026년 제7차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납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 체계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