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권한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성 전회장의 특사 의혹과 관련 잇달아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노무현 정부 특별사면'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특사를 기대해온 기업인들이 어떤 영향이 미칠지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4일 귀국 후 처음 참석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 제도도 개선해가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본성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의 수감 생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면법 개선 방안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면법에 따르면 형을 선고받은 뒤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특별사면과 특정한 사람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실시는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