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납세자 권익보호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기자

  • 기사등록 2015-03-05 10:00:21
기사수정

조세 부과ㆍ징수의 적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조세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세쟁송제도 등의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를 말한다.

우선, 조세행정에서 위법ㆍ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은 납세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하여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세법에 따라 내야 할 세액보다 많은 세액으로 신고한 납세자는 세무서장에게 자기가 많이 신고한 세액을 깎아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이러한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기존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 의한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근로소득자 등은 연말정산세액을 많이 납부한 경우에도 직접 세무서장에게 이를 깎아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었다. 이에 2003년 12월 참여정부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근로소득자 등에 대해서도 세무서장에게 경정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2009년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14669
  • 기사등록 2015-03-05 10:00:21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닫혀있던 대통령기록물 국민에 공개…비공개 5만4천건 전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 등을 이유로 비공개해 온 대통령기록물 5만4천여 건을 공개로 전환하고, 이달 28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목록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 기록물 가운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로 ...
  2.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가상자산 거래정보 신용정보로 편입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하는 한편 데이터 결합·활용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용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안은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 조항을 정비...
  3. 과기정통부·KISA, 2025 사이버 침해 26% 급증…AI 공격 확산 경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과 2026년 사이버 위협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기업 침해사고 신고가 2,383건으로 1년 전보다 26.3% 늘어난 가운데 2026년에는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위협과 인공지능 서비스 대상 공격이 더 늘 것으로 내다봤다.과기정통부와 KISA는 2025년 침해사고 통계...
  4. 이재명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경제·혁신·소통 성과 강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7일 발표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역점정책·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4개 부문으로 평가한 결과 경제 활성화와 정부 효율성 제고, 정책 소통에 성과를 낸 기관들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국무조정실은 이날 국무회...
  5. 국립공원 투명페트병, 수거부터 재생제품까지 한 번에 잇는다 국립공원공단이 28일 서울 중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우정사업본부 등 5개 기관과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립공원에서 버려진 폐페트병을 수거부터 재활용 제품 생산까지 잇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우정사업본부, 롯데칠성음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