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치원 기자
우리나라에서 ‘부자동네’로 손꼽히는 서울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 주민들의 세금 체납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벤츠, BMW 등 외제차가 즐비한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서울 지역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들은 고급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국세청의 체납 발생 총액은 전년 대비 684억원이 늘어난 8조232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 금액 가운데 강남 3구의 체납액은 3조1209억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나머지 22개 구의 체납액은 4조9023억원이었다.
서울시의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486명, 체납액 1조2537억원 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443명(30.1%), 체납액은 4245억원(34.2%)이었다.
나머지 22개 구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1043명(69.9%), 체납액은 8292억원(65.8%)이었다.
지방세 체납액 역시 강남 3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만6071명으로 체납액은 7170억5000만원이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6933명(43.1%), 체납액은 3387억5100만원(47.2%)이었다.
강남 3구의 체납자들이 보유한 수입차는 692대로 파악됐다. 고급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지능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고액·상습체납자들이 국민적 공분과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 국세청은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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