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4분기(10-12월)에 들어서도 국내 제조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잔뜩 구름이 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2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3분기보다 1포인트 하락한 72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전망지수가 100이상이면 이번 분기의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이하면 반대다.
이로써 4분기 제조업 체감경기는 전분기에 이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내수부진 등 대내외 불안요소들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수출·내수기업들의 경기전망을 비관 쪽으로 기울게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세로 수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등 민간부문의 성장모멘텀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원자재값 변동성, 노동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안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려 체감경기를 끌어내렸다"고 진단했다.
조사결과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체감경기전망은 동반 하락했다. 4분기 수출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85로 직전분기(88)보다 3포인트 하락했으며, 내수부문은 69로 1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기업들의 실적 목표 달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연초 세운 영업이익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 3곳 중 2곳(62.5%)이 "못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근접하거나 달성 가능'이라는 응답은 35.1%, '초과 달성'은 2.4%로 나타났다.
기업의 설비투자 상황도 지난해보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과 비교한 올해의 투자 추이'에 대한 물음에 '별 차이 없다'(58%)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악화됐다'(31%)는 답변이 '호전됐다'(11%)는 답변보다 3배가량 많았다.
이유로는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소극적 경영(66.5%)', '원자재값 변동성 확대(12.8%)' 등을 꼽았다.
지역별로는 전국 모든 곳이 기준치에 못 미쳤다. 특히 자동차·부품, 기계 업종이 밀집해 있는 전북(51)과 경남(61), 대구(61)의 체감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제약(113)만이 기준치를 상회한 가운데, 철강(65), 정유·석화(67), 자동차·부품(69), IT·가전(69), 기계(73), 조선·부품(91) 등 모든 주력제조업종은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조사대상 기업들은 '고용·노동정책 탄력적용('45.9%), '파격적 규제개혁(23.5%)', '자금조달 유연화(21.2%)', 'R&D·인력 지원 강화(9.4%)' 등을 차례로 꼽았다.
상의 관계자는 "정책역량의 초점을 우리 힘만으로 바꾸기 어려운 대외 여건에 두기 보다는 지금 당장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내부의 일에 맞춰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문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융복합·신산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파격적 규제개혁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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