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고속철도와의 경쟁으로 코레일이 연간 5천억원의 적자를 해소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정작 코레일은 1,7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영업손익 전망’에 따르면 코레일은 현행 운임 요금을 인하해 연말 개통 예정인 수서발 고속철도와 경쟁할 경우 주중·주말 10% 인하시 1,704억원, 주중 10% 인하시 1,013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쟁을 하지 않고 현행 운임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331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이는 대한교통학회가 지난 2013년 발표한 「수도권 고속철도 운영관련 수송수요예측 연구」의 전망치(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시 1일 평균 기존 KTX 이용객 약 3만 5천여명, 수서발 고속철도 이용)를 바탕으로 코레일이 자체 분석한 결과로, 코레일은 이 결과를 지난 8월 홍순만 사장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1,700억원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코레일의 전망은 이보다 앞선 지난 2013년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밝힌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기대효과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토부가 SRT 개통을 무리하고,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당시 국토부는 수서발 고속철도와 코레일간의 ‘비교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과 수입 증대로 연간 5천억원 이상에 이르는 철도공사 적자’가 해소될 것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윤영일 의원은 “수서발 고속철도와의 경쟁으로 코레일이 연간 5천억원의 적자를 해소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정작 코레일은 1,7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이는 정부가 추진한 철도경쟁체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졸속 도입됐다는 증거이자, 정부정책의 사실상 실패를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코레일은 수서발 고속철도와의 경쟁을 통해 발생하는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안전 및 유지보수, 여객 서비스 등 필수 인력 감축은 물론 노선감축 등이 불가피하다.

실제 코레일은 지난 6월 국회 업무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사업운영체계 효율화를 명분으로 업무 통폐합과 역 운영방식 다양화, 승무원 근무기준 개선, 기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신규업무 소요인력 자체 충당, 비핵심업무 외주화를 통한 유지보수 효율화 등을 밝힌바 있다.

윤영일 의원은 이어 “코레일은 KTX(고속열차)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적자가 발생하는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철도에 지원하는 방식의 ‘교차보조’를 하고 있어 KTX 노선에 대한 적자 발생으로 일반철도에 대한 교차보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면서 “결국 고속철도는 물론 일반철도 노선에 대한 감차와 폐지, 요금 인상, 필수인력 감축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