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정책위의장 발언 요지

오늘 2016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하루다. 오늘부터 맞춤형보육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동안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6월 29일과 30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가정어린이집연합회의 환영과 감사 속에 오늘 출범하게 됐다. 아시다시피 맞춤형보육은 맞벌이하는 부부들께서는 어린이집에 태어나서부터 2살까지의 영유아를 12시간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전업주부님들께서는 6시간정도의 보육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작년 연말에 여야가 합의해서 이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6%의 보육료를 인상하고, 그리고 750억원의 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1,800억 가까운 돈을 예산에 확정지어서 지금 시행해오고 있다.



그동안에 당과 어린이집 대표님들, 학부모님들 모여서 매일 회의를 했다. 모든 요구하는 것을 다 털어놓으셨고, 그래서 그를 정부가 상당부분 받도록 했다. 중요한 내용을 보면 어린이 1명당 어린이집에 한 달, 0세 기준으로 82만 5,000원을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드린다. 그런데 그중에 50%는 선생님들 월급이나 교육자재, 이런 기본보육료인데, ‘이것을 6% 올려주고 깎지 말아달라’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요청이 있었다. 그 다음에 ‘3자녀 가구 기준을 실질적으로 조금 완화시켜달라’고 해서, ‘정부가 태어나서 36개월까지, 3살 될 때까지 어린이를 둘 키우고 있으면 12시간 보육을 하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해달라’고 해서 이것도 받아들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월 24일 날 신청을 전국에 전부 받아보니 어린이집에서 걱정했던 것이 ‘6시간 보육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반 정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4%정도가 반일반으로 가고, 이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대책을 보태면 당초에 약속했던 80%의 전일반 교육, 20%의 반일반 보육시스템이 되는 것을 확인했고, 또 어린이단체에서 29일과 30일에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야·정, 부총리를 모시고 하는 새누리당, 국민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장님들과 함께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내용이 보고가 됐고, 그렇게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만나서 열심히 내용을 알려주십사’하는 내용은 있긴 했지만, 이런 과정에서 어린이집 단체에서 환영한 맞춤형보육을 오늘 출범하는 데에 대해서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합의사항 자체를 부정하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표현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 “야당의 경고를 무시하고 진행된 정책 후과에 따라”, ‘후과’는 어디에서 많이 듣던 소리 같다. “후과에 따라 반드시 본때를 보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논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런 것은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야당은 좀 알아보시고 결과물을 수용하고, 학부모와 관계자들이 안심하고 보육시스템을 받도록 하는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현재 12시간 중심으로 돼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바꾸는데 대해서 꼭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16. 7. 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