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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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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최대 14만원
- 서울시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 8∼9만원에서 12∼13만원으로 3배 인상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일…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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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식이법 1년만에…고강도 대책 가동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0명’
- 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1년 만에 학교 앞 불법노상 주차를 전면 폐지하고 시 전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이전과 다른 다양한 고강도 대…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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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따로 현실 따로,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 도 특정감사 결과 73.9% 개선 시급
-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관…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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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멈춤, 2쪽저쪽, 3초동안, 4고예방”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발표
- 행정안전부가 오는 25일 대전 탄방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선포식’을 개최한다.행안부는 …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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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하준이법 통과에···중대의료사고 의무보고 '재윤이법' 촉구
- [팍스뉴스=윤승원 기자] 하준이법과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중대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장의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재윤이…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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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통과···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사망사고 가중처벌
-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문희상 …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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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與,뒷구멍 파고 으름장...여당답게 당당히 협상해야”
-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협의체에서 협의한 수정예산안을 그대로 상정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뒷구…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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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후의 순간까지 타협 끈 놓지 않겠다"
-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최후의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합의의 필…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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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의원들, 국회서 비상의총 열고 “본회의 열어라”
-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당 소속 의원들이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자…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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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 마비, 민생법안 통과 못해···文 "국회, 대단히 유감" 비판
-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상태에 놓이고, 민생법안도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작심 비…
- 2019-12-02
“AI 기사쓰기는 선택 아닌 필수, 미디어 환경 변화 대비해야”
서울 은평구 대조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총 1,363세대 공급 예정
캠핑장에서 온천 즐긴다…온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 완화
한동훈 "한일관계 정상화·원전산업 부활 등 윤석열정부 성과...민생이 후반전 과제"
윤석열 정권의 불장난과 보수의 종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