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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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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검수원복 시행령은 쿠데타" 한동훈 "정권 교체 전 입법이 더 위험" 대격돌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의원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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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상 의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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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위 "정부, 공공노동자 근로조건 변경 일방적 공표...노동후진국으로 만들어"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정부는 단 한 차례의 노정교섭이나 대화도 없이 50만 공공노동자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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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과 이준석은 본질적인 차이점이 없다
-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훨씬 더 독재적공희준(이하 공) : 국민의힘의 3ㆍ8 전당대회가 기득권 구태 정치인들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심지어 청년 최고…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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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호정 "대한민국, 세계 유일 타투 불법...합법화해야" 합법화 입법 논의 촉구
- 류호정 의원이 "대한민국은 1992년 5월 대법원이 타투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세계 유일의 타투 불법 국가가 됐다"며 "제21대 국회에 타투합법화 관…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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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도읍 '이상민 탄핵 소추위원단' 구성 촉구…"명백한 직무유기"
-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 첫 회의에 참석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택핵안이 가결된지 2주가 되어간다. 이…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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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헌정사상 최초 탄핵안 가결...헌재 손으로 넘어가
- 헌정사상 최초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이 장관의 직무 정지가 이뤄졌다. 더불어민…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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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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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진③, 박근혜 탄핵은 권성동과 장제원 등이 주도해
- 윤핵관들이 박근혜 탄핵의 선봉에서 맹활약유시진(이하 유) :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현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둘 중에 누가 나가도 김동연 더불어…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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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파견 검사, 한동훈 장관과 인연 깊어...권한쟁의심판 업무 배제해야
- 법무부에서 헌법재판소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검사 4명 전원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재 판결의 실무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
- 2022-10-17
보수세력은 6월 대선에 왜 매달릴까
수출기업 애로, ‘관세대응119’로 해결… 정부 원팀 출범
경기북부 철도시대 본격 개막… ‘옥정~포천선’ 첫 삽 뜨다
"배달을 땡기면 혜택은 플러스"… 서울시,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 본격 추진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대폭 개편… 7급 PSAT 도입, 9급 한능검 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