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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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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 국토부에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 인근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도로교통 소음 피해와 관련된 민원을 반복 제기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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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 보호한다…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방안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권고
- 가정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도 추적할 수 없게 된다. 또 아동보호기관의 상담확인서 …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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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 뒷수갑 사용 등 과잉진압 방지 위한 제도개선 권고
-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근무복에 부착하는 근거리 영상 촬영 장비를 사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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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민의견 종합 결과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위해서 배송지연‧요금인상 감내”
- 택배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중 70% 이상은 택배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배송지연이나 택배비 일부 인상에 동의한…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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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간담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 김태완 위원장(CJ대한통운), 윤종현 우체국본부장(…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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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서부발전 채용 불공정 문제 시정조치
- 올해 하반기 실시 중인 한국서부발전의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갑작스런 채용자격 요건 변경으로 취업준비생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현장을 찾아 해결방안을 마련…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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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게 보상금 5억 2941만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관급공사 납품비리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5억 294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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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공모 결과 발표
-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20%는 이륜차 사망자이다.이륜차 및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통한 교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이륜차·자전거 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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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민과 함께 만든‘가장 보통의 혁신, 제도개선’ 사례집 발간
- 국민들의 바람과 생각을 담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 사례들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례집 ‘가장 보통의 혁신, 제도개선’이 발간·배포된다.국민권익위는 2008…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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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행정심판 결정
-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를 휴대전화 문자로만 안내해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 할 기회를 놓쳤다면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 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