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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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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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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통합 공공임대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731만원 입주 가능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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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차별·증오발언 강경 대응"…인권위 "환영"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카카오가 1월 13일 증오발언 대응 원칙을 발표한 것을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의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사례로 보고 이를 환영한…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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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3년간 월평균 약 9000건
- 정영애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은 1월 7일 오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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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수용자들 정보 통신 방법 한시적 허용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1월 6일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은 금일 발표한 …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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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사람은 모두 존귀, 차별받을 이유 없어” 농어촌 이주노동자 숙소 전수조사
- 최근 포천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기도가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 숙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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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⑤, “네이버는 김앤장을 능가하는 거대 로펌”
-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한은 법치주의의 기본김정욱(이하 김) :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한 확립’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해선 대단히 중요한 전제…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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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④, “행정사의 99프로가 전직 공무원”
- 신규 행정사의 99프로가 무시험 합격한 전직 공무원 김정욱(이하 김) : 제가 민생 3법으로 명명한 집단소송 제도, 증거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국민…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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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③, “변호사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인권도 무너져”
- 공희준(이하 공) : 로스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을 직접 뽑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스…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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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인터넷 상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신고 10개 기관·단체가 돕는다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삭제요청 방법 등 …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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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필요한 외국인력 안전하게 도입·운영한다
- 정부는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4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2021…
-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