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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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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 무조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
-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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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운영’ 학생이 직접 감시한다"
- 앞으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운영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하고 교원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학생지도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이…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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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직자 투기 등 방지…`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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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서울의료원 부지`와 맞교환
- 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할 시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하고, 9월 14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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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남양주 공동주택 `방음벽` 설치 요구 집단민원 확인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 공동주택 방음벽 설치 요구 관련 집단민…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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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수용 위기 처한 `중장비 경매사업` 고충 해결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한 결정이 이행돼 사업예정부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대체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장비 경매사업 기…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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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법인 지점 `독립적 운영`한다면 별도 사업장 인정
-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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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5건 중 1건 ‘보조금 부정수급’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5160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031건으…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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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 불심검문 시 목적·신분 명확히 밝혀야"
- 범죄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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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코로나19 관련 민원 1년 6개월간 44만건
-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작년 1월 20일부터 1년 6개월간 국민의 우려와 불편사항을 담은 민원이 무려 4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
- 2021-07-20
‘강훈식의 남자 안장헌’의 이타적인 단식 투쟁
LG U+, 국제무대서 AI 신뢰성 검증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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