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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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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소액사건심…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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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남북 이산가족에 희망”...이산가족의 날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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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눈에 찾아본다
- 공직자 재산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재산공개 창구를 ‘공직윤리시스템’으로 지정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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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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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첫 내집 마련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 27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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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손 놓고 있던 악취 민원, 환경부 나선다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서울 마포 갑,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이 통과함에 따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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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수수,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마…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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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호 의원, "서울교통공사 10호선은 한강의 수상페리" 주장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수변중심 공간재편으로 수변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한강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상대중교통망 활용…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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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상처뿐인 탈출
- 법무부가 제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무기명 표결에서 부결되었다.2월 27일 월요일 …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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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찬 139표 반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민주당에서 무더기로 이탈표가 나왔다. 27일 국회 본회의 사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
-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