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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 아이디어로 정책 활로 연다… 공모전 통해 8건 발굴 - ‘2026년 적극행정·규제합리화 공모전’ 개최해 우수작 시상 - 반도체 부품 국산화 지원 및 국민 체감형 규제 혁신 가속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11-17 12: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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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1월 16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적극행정·규제합리화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 8건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관세청, 국민 아이디어로 정책 활로 연다... 공모전 통해 8건 발굴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과 기업 활동에서 겪은 관세행정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자 지난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기간 중 접수된 총 469건의 제안은 내부 전문가 심사와 국민 평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8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반도체 장비 보세공장 생산물품의 신고수리 전 반출 허용’ 과제가 차지했다.

 

현행 제도상 해외에서 분할 선적된 장비는 완성 장비로 수입 신고 시 보세공장 반출이 가능하지만, 국내 생산 부품을 결합하려면 별도의 수입통관이 필요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국산 부품을 활용하고도 통관 지연과 물류·관세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겪어왔다.

 

관세청은 첨단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부품이 포함되어도 완성품으로 인정해 ‘신고수리 전 반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상에는 국민 편의를 높인 3건이 선정됐다. 먼저 휴대품 반송 절차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앱을 통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반송이 어려운 개인 직구 물품을 세관장 확인 후 폐기할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이어 원산지소명서 첨부 방법도 개선했다. 기존에 협정별로 제출하던 서류를 하나로 통합했으며, 이 제도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전국 세관에서 시행 중이다.

 

장려상에는 손실보상금 불복 절차 안내, FTA 원산지증명서 중량·수량 기재 기준 명확화 등 4건의 과제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선정된 우수 과제들의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낀 불편을 직접 제안하고, 관세청이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소통의 장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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