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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튜브 `고양이뉴스` 고발..."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2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

2023-07-24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민주당은 즉각 동참하라

오늘 마감한 증권시장에서 코스피가 미국 증시 급락 여파에 또다시 작년 1월 수준으로 추락했다. 검은 목요일의 악몽이 경제현장을 덮치고 있다. 올해 3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전 분기 대비 0.6%로 2분기...

2018-10-25
정부의 사립유치원 대책 발표, 이번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공약(公約)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여당이 오늘 당정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문제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에듀파인 의무적용,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한 개선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2018-10-25
종전선언만 집착, 청와대 망동(妄動)이 볼썽사납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 발 ‘실무급 종전선언’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다. 연내 종전선언을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관련국 정상이 아닌 실무급에서 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

2018-10-25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청와대 발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며 자가당착일 뿐이다

어제(24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국무회의 비준이 헌법 60조에 근거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남북 합...

2018-10-25
조명래 후보자, 인사지명 철회 내지 자진사퇴 촉구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와 이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국회 환경위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불법증여,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정치적 중립 훼손, 거짓증언 등 조 후보...

2018-10-25
4당 원내대표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설치 촉구 기자회견문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

2018-10-25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은 국민세금 동원한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정부가 오늘(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한시적 유류세 인하와 5만 9천개 단기 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경제, 고용 상황이 ...

2018-10-24
‘깨끗한’ 환경부에 ‘유해한’ 장관 안 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길 바란다’는 여당의 말이 참 뻔뻔스럽다. 조 후보자는 일찌감치 국민들도 관심을 끊었다. 조잡하기 짝이 없이 이어지는...

2018-10-24
‘54조 실패’에도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했다

오늘 기재부에서 15조 규모의 금융 및 세제지원 그리고 혁신성장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실패하기만 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무엇이 다른지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지금 2달짜...

2018-10-24
‘가짜뉴스’ 보다 ‘가짜주장’이 더 위험하다

정당한 비판에 대응하는 정부여당의 전략 첫째, 귀를 닫고 화려한 쇼로 국민의 눈길을 돌릴 것.둘째, 야당, 전 정권, 날씨 등 남 탓으로 책임 소재를 돌릴 것.셋째, 적반하장 식으로 싸잡아 가짜뉴스라고 &ls...

2018-10-24
내가 ‘조국’ 이로소이다

SNS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날선 비판을 가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조 수석을 향해 "더 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조 수석...

2018-10-24
국민연금의 손실증가와 기강해이 누가 책임지나

국민의 노후자금 6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행태가 국민들의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올해 국내주식 투자손실액은 7월말까지 무려 10조...

2018-10-23
국책연구기관 KDI도 인정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22일 발표한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일자리가 부족해진 것은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노동 수요 부족&rsquo...

2018-10-23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이 땅의 청년들은 분노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외면말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 3당은 어제 공동으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아니면 ...

2018-10-23
정의당은 차라리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솔직해 보인다

정의당은 오늘 야3당이 요구한 서울시 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강원랜드 지역민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10-22
줄줄 샌 혈세, 사립유치원 비리 알고도 방치한 교육감・교육부 장관이 책임져야

누리과정 지원금 명목으로 지난 7년간 사립유치원에 지원된 국민의 혈세가 총 10조 2,411억 원에 달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고, 교육부도 시도...

2018-10-22
서울교통공사의 언론 및 단체와의 접촉 통제는 국민 알권리 침해이자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사태가 심각해지자 급기야 직원들의 언론과의 접촉마저 통제하는 공문을 시행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입막음에 나섰다. 공문 내용은 언...

2018-10-22
민주당은 야3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에 조속히 응하기 바란다

오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공동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고용참사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

2018-10-22
문재인 정부의 신성장동력은 2달짜리 공공알바 밖에 없는가

90년대 7%대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이 20년째 하락하고 있고, 이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수출중심의 한국경제구조에서 현재 반도체 외에는 선...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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