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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49차 위원회 개최… 현대홈쇼핑 법인분할 승인 - 유진이엔티 청문 절차 조속 촉구 및 위치정보보호 위반 사업자 처분 - 이용자 보호 평가 제도 개선 및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안 보고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6-11-17 17: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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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3일 제49차 위원회를 열어 유진이엔티 청문 방안과 현대홈쇼핑 법인분할 변경 승인 등을 심의·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49차 위원회 개최... 현대홈쇼핑 법인분할 승인

위원회는 유진이엔티의 취소 절차 보류 신청을 불수용하고, 실체적 하자 2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청문주재자와 당사자에게 전달했다. 이어 청문주재자들에게 조속한 청문 실시와 지체 없는 청문조서 및 의견서 제출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날 ㈜현대홈쇼핑의 유통 및 투자사업부문 법인분할에 따른 변경 승인 건도 의결됐다. 심사 결과 방송의 공적 책임과 재정 능력 등 7개 항목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다.

 

위원회는 방송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사외이사 비율 유지와 배당 및 특수관계자 거래 보고, 책임경영 재원 이행 확약서 제출 등 부관을 부과했다. 향후 변경 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도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건도 다뤘다. 기존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및 행정심판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처분과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분안을 심의했다.

 

보고 안건으로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이 상정됐다.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선제적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편은 2027년도 평가부터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구축 방안도 보고됐다. 위원회는 인구 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1개 이상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추가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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