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희준 : ‘김정은의 대모험’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왔습니다. 평양을 출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흘 동안 기차를 타고서 장장 4,500km를 달려 하노이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은 일에는 단순한 정치적 쇼 차원을 능가하는 의미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일단은 만족스럽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북미 관계에 진전이 없으면 트럼프는 재선 가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잃을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는 아예 나라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정은이 이와 같은 위험을 각오하고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을 은둔형 외툴이 국가로부터 탈출시키려는 기본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을 은둔형 외톨이 국가에서 미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정상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김정은의 대모험이 그의 바람대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전망해주십시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아니다

조경일 칼럼니스트는 현재의 북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북한과는 크게 달라졌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조경일 : 제가 한반도 문제를 장기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연구해온 전문적 연구자는 아닌 터라 감히 전망까지는 하지 못하겠다는 점을 먼저 전제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제가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내용에 밑바탕을 두고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확실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저 또한 아쉬움이 큽니다. 많이 아쉽죠. 하지만 저는 협상이 결렬됐다는 진단과 규정에는 섣불리 동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나면 낙담하기에는 아직은 너무나 이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무려 70년간이나 상호 대결하고 대치해온 나라입니다. 양국 국가정상이 이제 겨우 두 차례 만났을 뿐입니다. 한국까지 합하면 세 나라 국민들의 기대치를 모두 채워주기에는 여전히 시기상조인 시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만 할 사실은 두 나라 전부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양국이 계속 합의점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어제 정상회담을 요약해 평가하면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행동은 전형적인 막판 뒤집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이외의 다른 곳에도 북한이 핵무기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깜짝 발표를 불사했습니다. 트럼프는 영변 핵시설과 완전한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맞교환할 수는 없다며 북한 측에 플러스 알파(+α)를 요구했습니다. 이 플러스 알파마저 성립돼야 협상조건이 비로소 충족될 수 있다는 게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밝힌 미국 측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오늘(한국시간 3월 1일 금요일) 새벽에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북한은 전면적이 아닌 부분적인 제재해제만을 미국에 요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와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설명을 내놓은 셈입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엄청난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과 미국은 실무자 수준의 협의를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해왔습니다. 이때 미국 정부는 북한에 영변 이외의 핵무기 관련시설이 또 있다는 발언을 전연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다가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장에서 느닷없이 해당 주제를 불쑥 꺼내들었습니다. 한다미로, 트럼프기 김정은에게 대놓고 한 방을 먹인 격입니다. 미국이 영변 이외의 장소에 은폐돼 존재한다는 핵 시설을 갖고서 북한을 사전에 압박했더라면 양국 국가원수끼리의 만남에서 판이 어그러지는 모양새는 애당초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두 나라 정상 간의 합의문을 이미 작성해둔 상태였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거래조건이 다르다면서 트럼프가 막판에 이 합의를 뒤집었습니다. 때마침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크 코헨이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트럼프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증언을 하기로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국내정치의 혼돈과 불안정이 트럼프로 하여금 북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초강수를 두게끔 유도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전면적 제재해제는 무게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들이민 거래조건은 북미 사이의 합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북한 관점에서 보자면 완전한 비핵화와,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대북제제 해제는 동일한 층위의 협상조건이 아닌 이유에서입니다. 이 사실은 심지어 트럼프 본인조차 명확하게 인지했을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김정은 개인의 목숨이 달린, 북한 정권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북한이 제재해제 하나를 관철시키려고 3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핵무기 개발에 집착했겠습니까? 북한이 궁극적으로 염원하고 기대하는 희망사항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로부터 정상국가로 인정받는 일입니다. 즉 북미 수교입니다.

만약에 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었어도 대북제제 해제 한 개 얻어내자고 핵을 통째로 포기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려면 애초에 아예 핵폭탄을 만들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핵이 없었으면 대북제재도 없었겠지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지나치게 얕잡아봤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래조건을 김정은 앞에 턱하니 올려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국 사이의 협상이 머잖아 재개될 확률이 현실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공희준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것처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나선 여정은 「김정은의 대모험」이 맞습니다. 당장 그는 사흘 동안이나 기차를 타고서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도착 일성으로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 (정상회담에) 오지도 않았다”고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선언했습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천명한 회담 원칙이 그의 진심과 본심을 반영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정상회담에 임했습니다. 김정은에게는, 북한한테는 이 길 외에는 따른 뚜렷한 방도나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북한은 정상국가로 인정받겠다는 목표를 이루려고 벌써 30년째 분투해왔습니다.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여온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대등한 자격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은 핵밖에 없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핵 없는 북한을 미국이 상대나 해주겠습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 경제 살리기에 올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철도로 하노이에 간 데에는 한국과 미국과 중국 3국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가 있었다.

북한은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핵무장의 완성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경제건설에 총력집중하기로 국가노선을 변경해 설정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핵무기 개발은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의 예비단계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는 핵무기가 완성되었음을 공표한 마당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경제를 회생시켜야만 할 그 다음 숙제와 필요성에 맞닥뜨렸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담판 역시 경제 살리기 드라이브의 일환으로 파악합니다. 김정은은 미국과의 담판에 성공하면 북한판 경제 살리기의 초석이 튼튼히 구축될 걸로 확신합니다.

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김 위원장을 높게 평가한다는 건 그가 인간적으로 선량하거나 성격적으로 자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정은은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한 인물이 결코 아니라는 의미에서입니다. 문제는 김정은은 자신감도 넘치지만 마음속 부담감도 가볍지 않으리라는 데 있습니다. 김정은이 가시적 성과물을 빠른 시일 안에 창출해 인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머잖아 북한 내부를 통제하는 일부터가 힘들어집니다. 지금의 북한 사정은 우리가 밖에서 알고 있는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북한 안에서 생활해보면 외부에서 지레짐작하는 북한의 모습과는 정말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남한, 곧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이 변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알 방법도 마땅치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요.

평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북한의 경제 시스템은 현재는 자본주의 체제 바로 직전 단계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시장이 북한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고 표현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지경입니다. 물론 그러한 북한 경제의 머리위에서는 전체주의적 공포정치가 변함없이 작동하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회주의 배급제도는 북한에서도 이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옛날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남한에서처럼 북한에서도 시장이 경제를 추동하기 때문입니다. 민생도 시장에 의존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북한에서는 수많은 고층아파트들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집들은 시장논리에 토대해 지어진 집들입니다. 인민의 시선과 관심이 정권 눈치 보기로부터 시장 흐름 타기로 이동했다는 증거입니다.

남한은 서울공화국입니다. 북한은 평양공화국입니다. 한국이 서울을 중심으로 성장한 것처럼, 북한도 평양을 중심으로 발전해나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평양 바깥의 지역들에서도 단지 속도의 차이 정도일 뿐, 자본주의적 방향으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사회의 변화는 김정은이 핵만 믿고서 안심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환경과 분위기를 북한 내부에 조성했습니다. 그와 같은 배경과 연유에서 김정은의 내면에 자신감과 절박함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정은에게는 안보에서는 물론이고 경제에서도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을 빼놓으면 별다른 진로도, 퇴로도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에 목말라 있을 수밖에 까닭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체면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김정은에게 동등한 대화 파트너의 자격을 부여해야만 그를 협상장으로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사흘간 기차를 타고서 먼 길을 돌아 하노이에 왔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트럼프는 비행기를 이용해 미국으로부터 베트남까지 비교적 신속히 직행했습니다. 소요된 시간을 헤아려도, 이동수단의 속도를 감안해도 김정은은 대모험을 감내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김정은이 어째서 굳이 기차를 이용했는지를 복합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봐야만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은 과거에 철도를 통해 베트남을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선례와 경로를 김정은 위원장이 모방하고 계승한 부분이 명백히 있습니다. 또한 기차를 이용하면 지나가면서 차창 밖의 풍경을 틈틈이 구경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발전상과 베트남의 변화상을 비록 주마간산 격이나마 살펴볼 수 있었다는 측면도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무시하지 못했을 겁니다.

김정은이 대모험에 나선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열차는 중국 철도당국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중국의 지분을 일정하게 인정하고 보장하겠다는 암시를 중국 측에 넌지시 전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이 대륙으로 가는 길을 북한이라는 장애물이 가로막은 형국입니다. 철도는 단시일 내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남북한 간의 유력한 경제협력 수단입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질주하는 북한 지도자가 탑승한 기차에는 남북한 철도연결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달라고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를 수신자로 삼아 발신하는 메시지가 탑재됐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대모험은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대모험입니다. 김정은이 밟아가는 외교 행보와 그가 참석하는 정상회담에서는 변화를 겨냥한 북측의 의지와 몸부림이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우리는 북한의 달라진 의전만 거론하는데,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북한 당국이 정상회담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북한 내부에서 보도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적이 몹시 드물었음을 고려하면 굉장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저는 북한이 경호상의 어려움을 무릅쓰고서 김정은의 동정을 실시간에 가깝게 중계방송한 일은 북한 국가체제의 정상성을 과시하겠다는 의도에서 유래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김정은의 자신감을 부각하는 동시에 북한체제가 이제는 과거와 견주어 시스템의 힘에 의지해 돌아간다는 사실로 읽히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남북 정상회담은 양측의 퍼스트 레이디들이 대동한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시대에는 아주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정상회담에 나선다는 건 그 나라가 정상국가라는 징표가 되기도 합니다. 정상국가로 반드시 대우받고야 말겠다는 북한의 인정투쟁 욕구가 이와 같은 변화된 격식에서 명징하게 엿보입니다.

이번 두 번째 북미회담에서도 북한의 노력과 열의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서는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어주겠다는 북한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이를테면 북미 정상회담의 미국 측 통역사로는 이연향 국무부 통역국장이 배석했습니다. 북한 측 통역사는 처음에는 김주성 통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회담에서는 여성인 성혜영 통역관으로 교체됐습니다. 북한도 미국처럼 세련되고 개방적인 인상으로 전 세계에 보이길 바라는 열망의 발로이겠죠. 북한이 정상국가라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를 상징하는 대목입니다.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국가로 오랜 세월 인식돼왔습니다. 정상국가가 아닌 비정상국가로 분류된 탓이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비정상국가”라는 오래된 프레임을 극복하고자 막대한 개인적‧국가적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떠한 사전 각본도 없는 채로 기자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일은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이 어느 국가를 준거집단으로 벤치마킹해 개혁에 착수할지에 관해선 논란이 분분합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의 북한의 전반적 양상들을 총체적으로 조망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변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품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북한 경제의 빠른 재건과 회복이야말로 북한 체제가 당면한 사활적 과제임을 김 위원장 본인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편에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