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여인도

• 노태우 때부터 노무현 때까지 정치가 정치다웠다 개헌 즉 헌법개정은 이러한 역사적 협약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지금처럼 계속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은 충분한 여론의 공감대를 이미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의 근본적 변화와 혁신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의 경계를 초월해 도출돼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이 이러한 합의에 담겨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합의의 도출을 어렵게 하는 쪽으로, 협약의 성사를 힘들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치인과 정당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매우 걱정이 큽니다 2025-09-22 공희준
• 법의 지배와 엘리트의 지배는 구분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엘리트의 지배가 법의 지배로 둔갑해왔습니다. 법의 지배와 엘리트의 지배를 혼동하는 탓에 한국에서는 탄핵이 오남용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애꿎은 법의 지배에마저 덩달아 부정적 인상이 덧씌워지고 말았습니다. 법의 지배가 억울하게 도매금으로 비판받을 자양분을 엘리트들이 제공해왔습니다 2025-09-16 공희준
• 노무현 현상이 ‘2002년형 반미’를 탄생시켰다 한국사회의 기성세대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생겨나는 문제와 갈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습성이 몸에 체질화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에게 열광했던 새로운 청년세대는 미국을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무소불위의 절대자가 아닌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독립된 주권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상대화해 바라봤습니다. ‘노무현 현상’을 만들고 띄운 젊은 세대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이즈음은 미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종식되는 탈냉전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극단적 냉전 논리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혹은 덜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9-15 공희준
• 김대중-김종필 연합과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는 어떻게 달랐나 여론조사는 근본적으로 추정(Estimation)에 기반을 두는 일입니다. 사실과 추정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패자의 진정한 승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에 승복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매우 이상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영역이 여론조사로 포장된 추정과 추측에 더더욱 오염돼가고 있습니다 2025-09-12 공희준
• 노태우 정부의 관리 능력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와 김종필이 득표한 표수를 고려하면 한국이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대열에 진입했다고 단언하기는 일렀습니다.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민주화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후보자들, 곧 노태우와 김종필에게 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르고 연약한 민주주의 체제가 노태우 정부를 거치며 연착륙함으로써 이후에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차례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군부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간 정치인들이 이끄는 민주정부 시대로의 전환과 이행이 부드럽게 이뤄지도록 해준 노태우 정부의 관리 능력이 이제는 재평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노태우 시대가 마치 짧고 하찮은 막간극쯤으로 오랫동안 취급돼왔습니다. 2025-09-09 공희준
• 한국의 민주화는 리더십에 큰 영향을 받은 민주화 21세기 한국은 단수 다수 대표제 하나로 모든 것을 담기에는 지역으로든, 계층으로든, 세대로든 이미 너무 복잡하고 다변화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갈등구조가 다양해지면 대표하는 구조도 다양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양한 갈등구조에 조응하는 다양한 대표구조가 이제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도는 단순 다수 대표제이건만, 실제 사회적 갈등구조는 전혀 단순하지가 않으니 2025-09-08 공희준
• 정치학자 장훈 회고록 ① 김영삼과 김대중, 전두환 정권의 6개월 연장에 동의하다공희준(이하 공) :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물로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했습니다. 아울러 김영삼과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야당 정치인들이 오랜 탄압과 박해에서 벗어나 제도권 정치의 전면에 다시금 등장했습니다. 군부의 퇴조와 민간 정치 세력의 약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장... 2025-09-06 공희준
• 이정국⑦,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온 인물이 공천을 받아야” 이재명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진정으로 헌신적 태도로 이바지할 인물은 저처럼 지역에서 부지런히 주민들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천기준입니다. 지역구 선거는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을 오랫동안 지켜오고, 지역을 온몸이 땀이 젖도록 누비는 사람들이 잘하기 마련입니다.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갑자기 내려온 사람들을 앞세워서는 목전에 임박한 총선은 물론이거니와 차기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하기 힘듭니다 2024-02-06 공희준
• 이정국⑥,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작금에 직면한 총체적 위기국면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정권 탈환은 야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동시에 국가의 흥망이 달린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에 꼭 원내에 진입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는 광경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2024-02-04 공희준
• 이정국⑤, “평촌 시외버스터미널은 지켜져야 한다” 저는 재정학을 전공했습니다. 재정학은 공익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학생들에게 공익을 추구하는 학문인 재정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공익과 사익이 정면충돌하는 광경을 어떻게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가 시민들의 여망을 외면하고 안양시장의 손을 들어주려는데 제가 어찌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저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2024-02-02 공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