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 국민의힘, 유튜브 `고양이뉴스` 고발..."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2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지난 20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7월13일 폴란드 동... 2023-07-24 강희욱
•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민주당은 즉각 동참하라 오늘 마감한 증권시장에서 코스피가 미국 증시 급락 여파에 또다시 작년 1월 수준으로 추락했다. 검은 목요일의 악몽이 경제현장을 덮치고 있다. 올해 3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전 분기 대비 0.6%로 2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의 경기 하강 등 외적변수에 이어 건설투자가 1998년 외환... 2018-10-25 팍스뉴스
• 정부의 사립유치원 대책 발표, 이번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공약(公約)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여당이 오늘 당정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문제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에듀파인 의무적용,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한 개선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 취원률 40%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약속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빠져있어 이번에도 공약(空約)이 반복... 2018-10-25 팍스뉴스
• 종전선언만 집착, 청와대 망동(妄動)이 볼썽사납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 발 ‘실무급 종전선언’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다. 연내 종전선언을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관련국 정상이 아닌 실무급에서 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번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그 기사 자체가 많이 앞서간 느낌이다”라고 밝혔다. 종... 2018-10-25 팍스뉴스
•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청와대 발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며 자가당착일 뿐이다 어제(24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국무회의 비준이 헌법 60조에 근거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남북 합의는) 조약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물론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자서전 ‘운명’에서 &... 2018-10-25 팍스뉴스
• 조명래 후보자, 인사지명 철회 내지 자진사퇴 촉구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와 이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국회 환경위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불법증여,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정치적 중립 훼손, 거짓증언 등 조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 도덕성, 청렴성, 균형적 사고 등 모든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에 ... 2018-10-25 팍스뉴스
• 4당 원내대표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설치 촉구 기자회견문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일반... 2018-10-25 팍스뉴스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은 국민세금 동원한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정부가 오늘(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한시적 유류세 인하와 5만 9천개 단기 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경제, 고용 상황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규제개혁 및 대규모 민간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 2018-10-24 팍스뉴스
• ‘깨끗한’ 환경부에 ‘유해한’ 장관 안 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길 바란다’는 여당의 말이 참 뻔뻔스럽다. 조 후보자는 일찌감치 국민들도 관심을 끊었다. 조잡하기 짝이 없이 이어지는 흠결들에 더 볼 것 없이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청와대는 그동안 수많은 부적격 인물을 밀어 붙였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 2018-10-24 팍스뉴스
• ‘54조 실패’에도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했다 오늘 기재부에서 15조 규모의 금융 및 세제지원 그리고 혁신성장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실패하기만 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무엇이 다른지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지금 2달짜리 알바 자리 만드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늘 발표한 대책이 과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정부 ... 2018-10-24 팍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