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이끌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두 전직 의장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이끄셨던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라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들`이라고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주도한 바 있으며, 정세균 전 의장은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개헌 작업에 앞장서 왔다.
조 의장은 이번 개헌 추진의 3대 원칙으로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배제`,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를 제시했다. 이 날 자문위원회는 제10차 헌법개정안 의제와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 기본권, 권력구조 등 헌법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문위 활동 지원을 위해 국회사무처 내 실무지원단이 설치되며, 입법차장이 단장을 맡아 40여 명의 전문 인력이 밀착 지원에 나선다. 또한 국민참여 플랫폼인 `모두의 헌법`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1987년 국민소득 3천 달러 시대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으로는 4만 달러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설계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문위가 도출한 성과는 향후 구성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되어 본격적인 개헌 논의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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