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국회도서관이 미래세대의 이익을 보호하고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사례를 담은 `최신외국정책정보`를 16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미래세대 중심 정책설계 위한 주요국 사례 발간
이번 보고서는 영국 웨일스, 핀란드, 호주 및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설계 방안과 장기적 정책 일관성 유지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영국 웨일스는 2015년 `미래세대 행복법`을 제정해 정책 수립 시 장기적 영향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제도화했다. 특히 `미래세대위원장`을 임명해 공공기관에 자문을 제공하고 미래세대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미래세대의 이익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갖췄다.
핀란드 의회는 2000년부터 설치된 상설위원회인 `미래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정부에 구속력 있는 이행 의무를 부여하는 결의사항이 포함되어 정부의 장기적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호주는 미래의 복합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세대 간 보고서`를 발간해 공공예산 편성 시 세대 간 형평성을 검토한다. 이 보고서는 현행 정책이 미래 세대에 미칠 재정적 부담을 평가하고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정책 수립 과정에 장기적 관점을 반영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올해 초 `세대 간 공정성 전략`을 채택하며 미래세대를 고려한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 국회에서도 청년정책을 전담할 상임위원회 신설 법안이 발의되는 등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설계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실장은 `해외에서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정책을 수립할 때 세대 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 폭넓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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