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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 개정 - 대금 지급 기산일 명확화 및 사전 협의되지 않은 비용 부과 방지 - 온라인쇼핑몰·백화점 등 유통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11-15 22: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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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 대금 지급 기산점인 상품수령일을 명확히 하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추가 비용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

 

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 대상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면세점·온라인쇼핑몰·티브이홈쇼핑 등 유통업태별 직매입 및 위수탁거래를 포함한 총 7종의 계약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산일인 상품수령일이 `상품을 인도받은 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기존 표준계약서는 검수 후 상품수령을 규정하고 있어, 검수 이후인 입고일을 대금 지급 기산일로 오인할 소지가 존재했다.

 

이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수 관련 조항의 순서를 대금 지급 조항 뒤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검수 여부와 무관하게 상품 인도일이 상품수령일임을 명확히 하여, 유통업자의 자의적인 대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기타 비용의 사전 통지` 조항을 확대 적용했다. 기존 4종의 계약서에만 적용되던 해당 조항을 온라인쇼핑몰 등 직매입 업태까지 포함해 총 6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류비, 광고비 등의 추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요구할 경우, 계약 체결 시 그 내역과 분담 비율 등을 서면이나 전자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사전 통지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되지 않은 비용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추가로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비용 부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주요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권장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변화하는 유통 시장 상황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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