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7년까지 범국가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 구축한다 - 지식재산 실거래가격 공개 및 AI 기반 5분 가치평가 도입 -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투자 선도기업 20개사 선정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11-11 11:01:38
기사수정

지식재산처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 거래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치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범국가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 구축한다

지식재산처는 11월 10일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지식재산을 상품처럼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10개 부처가 각각 운영해 온 온라인 거래 시스템을 연계해 내년 하반기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모든 거래 정보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실거래가격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기술 분야별 거래 실적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제공하며, AI를 활용해 5분 만에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금액을 산출하는 시스템도 20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거래 중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를 확대·개편하고 전문 인력도 늘린다. 분산된 거래 기능을 지식재산거래소로 일원화해 중개부터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까지 한 번에 지원할 계획이다.

 

박사급 중개 전문인력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은 내년 36명까지 확대한다. 이들은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매칭하며,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에 파견되어 거래 활성화를 이끈다.

 

기술 거래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공공기술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술거래 유인을 높일 방침이다. 관련 규정은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을 거쳐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당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 탈취에 대한 행정조사와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기술경찰의 수사역량을 활용해 형사적 구제 또한 지속할 방침이다.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유망 연구개발 과제 50개를 선별해 해외특허 출원을 지원한다. 또한 우수 특허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개사도 연내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날 발표된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범부처 `국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한다. 점검 체계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개인의 생각과 연구실에만 머무르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되어 자산이 되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국가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65571
  • 기사등록 2026-11-11 11:01:38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