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을 두드리고 있지는 않았겠지요. 가슴속 깊의 한이 목울대까지 차오른 마당에 살아 있는 인간도 아닌 AI가 화해와 용서를 권유한다고 해서 누가 거기에 쉽사리 응하겠습니까?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을 두드리고 있지는 않았겠지요. 가슴속 깊의 한이 목울대까지 차오른 마당에 살아 있는 인간도 아닌 AI가 화해와 용서를 권유한다고 해서 누가 거기에 쉽사리 응하겠습니까?
강희욱 기자
정부와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의사 사회에서는 제안에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이 사과 먼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의료계와 대화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여당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의사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은 이번 사태의 원인인 2025년도 의대 증원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본질을 왜곡한 꼼수 주장"이라며 "진정성이 있다면 의료 파탄을 초래한 증원의 즉각적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한 작금의 현실에서 내년도 7천500여명 의대 신입생을 교육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의대 증원은) '불통' 대통령의 오기와 고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 파탄을 초래한 조 장관, 박 차관, 장 수석 등 담당 공무원의 파면, 대통령의 사과가 상호 간의 대화를 위한 신뢰 회복의 기본"이라며 "이들을 그대로 두면서 대화하라는 건 의료계와 국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려면 여야 먼저 합의하고, 정부에도 책임 있는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무엇보다 2025년 입학 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2020년 9·4 의정 합의 위반에 대해 복지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 커뮤니티에서도 "대통령 사과가 있어야 의료개혁 논의도 할 수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을 전면 철회하고, 대통령이 사과하기를 기대해 본다" 등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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