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희준(이하 공) : 이정국 예비후보님께서는 “윤석열 정권 탄핵의 징을 울리겠다”는 당찬 사자후와 함께 출마의 변을 밝히셨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들마저 선뜻 입에 올리지 못할 정도로 선명하고 폭발성 강한 주제입니다. 후보님께서 아직은 원외 정치인 신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정권 탄핵’의 기치를 선봉으로 과감하게 드신 구체적인 동기는 무엇인가요?

윤석열 정권, 경제 한일전에서 패배해

이정국 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을 선거구 예비후보는 현재의 윤석열 정권을 국민이 생산한 부를 탐욕스럽게 독식하는 ‘검찰 자본가 정권’으로 단호하게 규정했다. (사진 : 김한주 프리랜서 사진작가)

이정국(이하 이)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다양한 의혹과 여러 가지 구설수에 시달려왔습니다. 본부장 스캔들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자기 자신인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장모인 최은순 씨 세 사람을 둘러싼 숱한 불미스러운 추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눈덩이처럼 켜져만 가고 있습니다. 예전 왕조시대에 전제군주가 왕비를 갈아치우듯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쉴 새 없이 갈아치웠습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과 20년 동안 검찰 특수부에서 절친한 상사와 부하 관계로 한솥밥을 먹었다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마저 비대위장직 중도 사퇴를 돌연 요구할 지경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와 같은 전방위적인 당무개입 행각은 그가 대통령직을 퇴임한 이후에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될 게 확실시됩니다.

국정수행 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입니다. 수많은 젊은 목숨이 희생된 할로윈 참사와 관련해 행정당국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일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꽃다운 나이의 해병 병사가 홍수구호 활동을 벌이던 중에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관을 용산 대통령실이 부당한 외압을 가해 자리에서 내쫓았다는 의구심이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이렇게 인명을 경시하는 정권이니 경제인들 온전할 리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3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퍼센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은 같은 기간 동안 2.0퍼센트의 성장을 이룰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무려 25년 만에 경제성장률에서 추월당한 것입니다.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는 게 한일 관계인데, 윤석열 정부는 그 중요한 경제성장률에서 일본에게 허망하게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정권을 어떻게 이대로 놔둘 수 있겠습니까?

공 : 25년 전이면 외환위기 직후일 텐데, 윤석열 정부가 제2의 IMF 사태를 초래한 격이네요?

이 : 저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경제학자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뭘까요?

공 : 저는 정치학 전공자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 독점이나 독과점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장질서에 대한 최대 위협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독과점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장치들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가동해왔습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본주의 체제는 존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독과점을 다른 말로 ‘카르텔(Cartel)’이라고 부릅니다.

공 : 카르텔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수시로 언급하는 용어 아닌가요?

이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좀먹는 카르텔들 중에서 최악의 카르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검찰 카르텔입니다. 검찰 카르텔!

공 : 그러고 보면 윤 대통령이 다른 카르텔은 다 비판해도 검찰 카르텔을 필두로 하는 법조 카르텔에 대해서만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도 너무 심하게 굽더라고요.

이 : 우리나라 검찰조직은 이제 그 스스로가 독점자본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검사가 공무원인지, 자본가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일례로 KT가 검사 출신 인사들을 3명이나 동시에 영입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전무, 상무, 부사장이라는 노른자위 요직에 골고루 앉혔습니다. 세 명 가운데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특수통 검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 : KT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입니다. 법무법인, 곧 로펌으로 업종을 변경할 것도 아닌데 정권에 줄 대는 용도가 아니라면 검사들이 굳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 윤석열 정권은 우리 사회를 검사 출신 인사가 옆에 없으면 잠시도 안심이 되지 않는 ‘초불안 사회’로 만들어놨습니다. 검사가 산업혁명 초기의 자본가 계급처럼 사회의 최상층부에 포진한 계급이 되었습니다. 역대 보수 정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부정부패를 자주 저질렀어도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는 그들 나름의 합리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보수 정부가 시도하지 않은 ‘검사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 나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리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②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뚜렷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검찰이 경제생태계의 제일 윗단을 차지하고서 경제적 과실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야당 정치인들이 손 놓고 무기력하게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시장질서는 조만간 총체적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전문가인 저는 나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전체가 윤석열 정권 탄핵에 즉각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공 :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척결 외침은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을 연상시키는 역설적 장면일 수도 있겠네요?

이 :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역할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검찰그룹 회장’ 노릇에만 열중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검찰조직이 하나의 거대한 기업집단처럼 움직이며 사회 곳곳에 빨대를 꽂고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공화국’이란 익숙하고 상투적인 표현이 외려 점잖고 온건한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정국 안양 동안을 예비후보는 진보정당에게는 험지로 통했던 분당 신도시와 평촌 신도시에서 동시에 각각 정치를 시작했다는 공통의 인연을 갖고 있다. (사진 제공 : 이정국 예비후보)

공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여당은 검찰을 비롯해 정권 차원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총동원해 이재명 대표 제거를 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정권의 의도와는 달리 여전히 굳건한 정치적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가해오는 집요한 탄압을 버틸 수 있도록 이끌어준 이재명의 생명력과 내구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 후보님께서는 분석하시나요?

이 :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작전이, 아니 정치공작이 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겠습니까? 공정하지 못한 편파 수사에, 저의가 불순한 기획 수사에, 정의구현과는 동떨어진 정적 죽이기가 목적인 표적 수사에만 철저하게 의존해온 탓입니다.

완벽하게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수사는 어쩌면 교과서 속에서만 이상향으로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이라는 특정인을 정조준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당장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수사들과 비교해보세요.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는 기본이고, 김 여사에 대한 그 흔한 형식적 서면조사조차 얼렁뚱땅 건너뛰는 건 필수입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는 어떻습니까?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 털 듯한 기세입니다. 줄줄이 사탕처럼 각종 구실과 명목을 앞세워 수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만 수백 번을 강행했는데 이건 과거 어느 정권도 감히 자행하지 않았을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지독한 인권유린입니다.

대신에 자기편을 향해선 한없이 인자하고 너그럽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 휴대전화 단말기기의 비밀번호를 여전히 혼자 고집스레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걸 검찰이 그냥 모르쇠 하고 있어요. 정권 2인자의 휴대전화기 잠금 상태를 해제하려는 그 어떤 진지하고 본격적인 노력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기울어지게 하는 정도를 넘어 자기편 골대는 아예 없애는 조건으로 경기를 하자는 꼴입니다.

반면, 상대편 골문은 몇 배로 터무니없이 크게 넓혀놨습니다. 언론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현 정권의 성역이 되었다고 보도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성역이 된 건 맞아요. 하지만 특수부 검사도 덩달아 성역이 됐음을 대부분의 기성 언론매체들은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토록 수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되니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쓰러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앞장서서 이재명을 넘어져도 넘어져도 불사신처럼 기어이 다시 일어나고 마는 금강불괴의 오뚜기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공 : 이재명의 생존력이 강한 것도 있지만 윤석열의 실력이 워낙 형편없다는 말씀이네요?

이 :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옥죄려고 동원한 혐의들은 명확한 근거와 물증이 없는 것들 일색이었습니다. 한결같이 “아니면 말고” 식의 억지였습니다.

공 : 중상모략에 가깝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 존경하는 안양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검찰 수사가 짜맞추기 수사에 불과하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 : 이정국 예비후보님께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비슷한 시기에 제도권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처음 보셨을 때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부분에서 비범하다고 느끼셨는지요?

이 : 저는 2003년 가을에 현실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보수 진영과 기득권 집단과 구태 정치꾼들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와 무자비한 공격을 도저히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노 대통령을 그렇게 심하게 흔들고 괴롭히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성이 차지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노무현을 지키고 개혁을 완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참여정부가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의 제17대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그 무렵의 평촌은 안양의 강남으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민주개혁 진영에게는 수도권에서 강남에 버금갈 험지 중의 험지였습니다. 이즈음 이재명 대표 역시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분당에서 17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했는데 아쉽게도 공천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설령 공천을 받았어도 결과를 낙관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평촌 신도시가 안양의 강남이라면, 분당 신도시는 성남의 강남인 까닭에서였습니다. (②회에서 계속됨…)